내년 접경지 지원비 고성군 236억원 최고…김포 ‘0’원
내년 접경지 지원비 고성군 236억원 최고…김포 ‘0’원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09.1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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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평화로1구간 등 3건 60억원 신청했으나 모두 탈락
15곳 접경지 기초 지자체 가운데 13곳 지원사업비 받아
“행안부와의 애기봉관광도로 노선변경 논란이 영향 준 듯”

최고 236억원을 받아가는 접경지 기초 지자체가 있는 반면 김포시는 내년 접경지역 지원사업비를 한 푼도 못 받게 됐다. 모두 15곳의 접경지역 중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은 화천군을 포함, 두 곳 뿐이다.

지난 2011년 제정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향상 및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따라 접경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원사업비를 지역 별로 안배해 오고 있다.

15일 행안부와 김포시 등에 따르면 김포시는 내년도 접경지 신규사업으로 모두 3건을 신청했다. 구체적 신청 내역을 보면 1순위로 총 사업비 311억2000만원이 투입되는 월곶 도시계획도로(중로3-4호선) 개설사업에 대해 내년 사업비로 4억원을 요청했다.

이 도로개설은 정하영 김포시장 선거공약으로 소위 ‘평화로 건설 1구간’에 해당하는 사업이지만 내년도에는 접경지 지원사업비를 1원도 못 받게 됐다.

시는 2순위로 총 사업비 80억원 규모의 월곶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해 내년 8억원의 예산을 신청했고 3순위로 북부권 역점사업인 부래도 관광자원 개발사업(총 사업비 48억원)에 대한 내년 예산 지원사업비로 48억원을 요청했다. 시가 3개 사업과 관련, 내년 지원사업비로 모두 60억원을 신청했으나 무위로 끝나버렸다.

다른 접경지역의 내년 지원사업비 선정 내역을 보면 금액 기준으로 볼 때 각각 △고성군 5건 236억원 △연천군 4건 160억원 △양구군 7건 143억6000만원 △동두천시 2건 142억4000만원 △강화군 3건 132억원 순이다.

이어 △철원군 3건 112억4000만원 △인제군 5건 109억6000만원 △포천시 2건 85억6000만원 △고양시 1건 80억원 △춘천시 1건 72억원 △양주시 5건 55억9200만원 △파주시 2건 24억5800만원 △옹진군 2건 22억9600만원 순으로 지원을 받게 됐다.

앞서 김포시는 올해 접경지역 지원사업비로 애기봉관광도로 건설비(20억4000만원) 및 월곶면 용강리 농업용수개발비(2억4000만원) 등 모두 22억8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다.

하지만 김포시가 지난 4월을 전후해 애기봉관광도로 개설사업의 전면 재검토 및 노선 변경 방안을 추진(본보 7월17일, 29일, 8월7일자)하면서 행안부와 불협화음이 일기 시작했다.

이에 행안부가 “노선 변경은 신규 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예산을 반납하든지 아니면 기존 계획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시가 당초 계획대로의 진행을 지난 달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행안부는 애기봉관광도로 개설사업 예산 반납이 이뤄질 경우 국회 결산심의 등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은 물론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우려하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내년 접경지 지원사업비를 못 받게 됐다. 부래도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경우 대안으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경기도 기초단체 예산정책협의회'에 48억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접경지역 지원사업비가 지역 안배 차원에서 배분되는 국비이긴 하지만, 기껏 배정해 준 예산을 사실 상 반납하겠다던 김포시가 다시 예산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정하영 김포시장은 지난 7월17일 하성면 소통행정 자리에서 애기봉관광도로 개설사업비 20억여원을 지칭하며 ‘도깨비 같은 돈’이라는 격한 표현을 쏟아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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