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철도 재연기 실체적 진실 규명 ‘난항’
김포도시철도 재연기 실체적 진실 규명 ‘난항’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09.3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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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4명 증인 가운데 6명 무더기 불출석 통보
국토교통부 서기관, 교통안전공단 부장 등 불참
시의회 개통지연 조사특위 행정사무조사 1일 종료

김포도시철도 재연기의 행정적 원인 및 책임 소재와 관련한 실체적 진실 규명이 난항을 겪고 있다.

30일 열린 김포시의회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 조사특위(위원장 김종혁 시의회 부의장, 이하 조사특위) 제8차 행정사무조사와 1일 열리는 제9차 행정사무조사에 출석해야 할 증인들이 무더기로 불출석을 하거나 불출석을 알려와서다.

김포골드라인 개통에 따른 비상 근무, 국회 및 개인 일정 등으로 양일간 출석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조사특위에 제출한 증인은 △국토교통부 이성민 서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기술처 박홍규 부장 △김포골드라인운영(주) 유근규 운영본부장, 윤재관 기술관리처장, 김수용 차량부장 △유영록 전 김포시장 등 6명이다.

또 개통으로 인한 비상 근무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김포골드라인운영(주) 권형택 대표이사는 30일, 김포골드라인운영(주) 이재선 노조위원장은 1일 각각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1일로 행정사무조사를 마감하는 조사특위가 다뤄야 할 주요 사안으로는 △김포골드라인운영(주) 대표이사의 개통 지연 부탁의 진위 여부 △개통 재연기의 직접적 원인이 된 국토부가 지난 7월3일 김포시에 보낸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 촉구’ 공문의 법적 효력 문제 등이 있다.

먼저 김포골드라인운영(주) 대표이사의 개통 지연 부탁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권형택 대표이사, 이재선 노조위원장, 김포시 김동성 주무관의 3자 대면이 필요하다. 하지만 30일 제8차 행정사무조사에는 이재선 노조위원장과 김포시 김동성 주무관, 두 명만 증인으로 참석했다.

김동성 주무관은 김포시 내부 행정망에 관련 내용의 글을 올린 당사자로서 ‘권형택 대표이사가 이재선 노조위원장에게 개통 지연 부탁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선 위원장은 ‘그런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그런 부탁을 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할 당사자인 권형택 대표이사가 이날 불참함으로써 3자 대면은 불발되고 말았다. 권형택 대표이사는 1일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또 하나의 주요 쟁점은 지난 7월3일자 국토부 공문의 법적 효력 문제다. 하지만 국토부 이성민 서기관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기술처 박홍규 부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옴에 따라 개통 재연기와 관련한 책임 소재 규명에는 분명한 한계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조사특위 A 위원은 “조사특위가 증인 불출석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 그저 답답하기만 하다”고 심정을 밝혔다.

한편 김포골드라인운영(주)과 권형택 대표이사가 ‘개통 지연 부탁 발언’(본보 8월8일자, 9월30일자)’과 관련, 김동성 주무관 등 김포시 공무원들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지난 8월28일 경찰에 고발함에 따라 경찰 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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