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지연조사특위 1일 제9차 행정사무조사 지상중계[1]
개통지연조사특위 1일 제9차 행정사무조사 지상중계[1]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10.0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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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들, 4월 떨림 심각성 인지 뒤 김포시 대응 방식 질타
시·운영사 관계자, “7월27일 개통 가능할 걸로 봤다” 답변

1일 열린 김포시의회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 조사특위(위원장 김종혁 시의회 부의장, 이하 조사특위) 제9차 행정사무조사에서는 개통 재연기 전 차량 떨림 현상에 대한 김포시의 대응 방식 등에 대한 위원들의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김인수 위원=권형택 골드라인운영 대표이사에게 묻겠다. 개통 재연기 발표 이후 온라인 카페에 ‘운영사가 떨림 현상으로 인해 추가로 많은 유지관리비가 필요하게 되자 떨림 현상을 안전 평가 항목에 넣어 국토부에서 개통연기를 하도록 만들었다’는 소문이 있었다.

운영사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보낸 공문 내용이 소문의 내용과 일치한다. 이 공문이 철기연에 무언의 압력을 행사한 거다.

시 철도과 김동성 주무관이 내부 행정망에 올린 글을 보면 운영사 대표이사가 개통 지연 부탁을 노조 위원장에게 했다고 적혀 있다. 김동성 주무관은 사전에 철도과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김 주무관은 어제(9월30일) ‘경찰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언급했다. 권형택 대표이사가 형사 고발한 이유가 명예훼손 관련인가? 권 대표이사가 위증을 하는 건지 사법기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권형택 대표이사=국토부에 압력을 넣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 개통 재연기 결정 뒤 김포철도사업단과 운영사 간 갈등이 있었다. 개통 재연기 전 차륜 삭정과 방향전환만 하면 개통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사업단이 국토부에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재연기 뒤 똑같은 내용을 주장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 철기연에 공문을 보낸 거다. 7월3일 국토부 공문 전에 떨림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김포시와 공감하고 있었고 추가 삭정비 등은 시가 지급해 주기로 약속돼 있었다.

김동성 주무관의 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고발 내용은 명예훼손 관련이다.

 

◇오강현 위원=권형택 대표이사에게 묻겠다. 지난 6월7일부터 차륜 삭정과 관련해 김포철도사업단, 대우건설, 현대로템 등이 참석한 대책회의가 있었다. 철도사업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운영사가 삭정을 안 했다고 돼 있다.

삭정에 대한 요구가 대책회의에서 있었으나 운영사가 안 했다. 6월17일 6개 기관이 참여한 대책회의에서 또 삭정을 요구했으나 운영사는 또 안 했다. 7월27일과 9월28일 두 달 동안 변한 게 뭐냐? 떨림 현상에 대해 완벽하게 원인이 규명됐나? 수치로 보고 받은 자료를 보면 변한 게 없다. 7월27일 개통을 하고 원인에 대한 장기적 규명은 추후에 하면 됐을 것이다.

제287회 서울시의회에서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김포골드라인에는 단 1원도 넣을 수 없다. 그런 상황이 오면 사업권을 포기하겠다’고 답했다. 추가 삭정 비용 부담이 개통 연기의 원인이 됐다고 단정은 못하지만 추정은 된다.

‘김포골드라인 수익으로 36억원 정도가 현재 발생했다’고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서울시의회에서 발언했다. 운영사에서 떨림 문제를 제기하는데 국토부가 개통승인을 해 주겠나? 떨림 현상과 비용문제에 대해 김포시장과 협의를 한 게 있나?

 

◇권형택 대표이사=지난해 12월 떨림 현상을 김포시에 보고했다. 떨림의 근본 원인이 절삭만으로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근본적 원인 파악이 필요해서 절삭을 안 하고 전문가 진단을 받으려 했던 것이다.

골드라인 수익금과 관련해서는 서울교통사장이 오해를 한 거 같다. 개통 지연은 국토부가 결정한 거다. 운영사가 한 게 아니다. 국토부에 선 개통하고 후 보완하면 안 되겠냐고 7월1일 건의까지 했다. 진동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김포시가 부담하겠다고 서류로 약속했다.

 

◇정하영 김포시장=김포시와 운영사 간 체결한 문서를 봐야 합의 내용을 알 수 있을 거 같다.

 

◇박우식 위원=4월에 운영사 노조 위원장이 탑승했을 때 스마트폰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떨렸다고 말했다. 최초 12월 떨림을 운영사에서 어떻게 시에 보고했나? 박헌규 전 과장은 운영사 보고를 받았나? 과장은 시장에게 구두 보고했나?

시장에게 심각성에 대한 보고는 없었나? 4월에 상황이 많이 심각해진 거 같다. 4월에 노조 위원장이 상황을 인식했을 때 대표이사는 심각성을 느끼고 잇었나?

김두관 의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4월부터 떨림 현상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수차례 주행성 안전검증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으나 이를 무시했다고 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진동은 승차감만의 문제가 아니고 탈선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시의 태도를 보면 시의 대응은 문제가 없는데 국토부가 어깃장을 놨다는 뉘앙스다.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본다.

7월1일 시장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7월27일 개통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시가 현장과 운영사, 건설단 등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 교통안전공단과 국토부를 설득하는 게 부족했다. 시민 소통도 부족했다. 진동 보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의심스럽다.

 

◇권형택 대표이사=미리 사전에 체크해서 진동을 잡아야 한다고 건의했다. 건설단 등이 있으니 떨림 현상을 사전에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박헌규 전 철도과장=지난 해 12월 3곳에서 진동이 처음 나타났다. 모두 기준치 이내였다. 지난 4월 10여곳으로 진동 구간이 늘어났고 기준치보다 높았다. 삭정 등 조치를 취하니 기준치 내로 떨어졌다.

7월1일 국토부 방문 때 보완조치 사항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월말까지 차륜 삭정 및 차량 방향 전환으로 개통 가능하다고 봤다.

 

◇정하영 시장=지난 해 12월 진동을 올해 1월에 구두 보고를 받았다. 차량 떨림 현상이 있는 거 같다는 보고를 받았다. 차량 떨림에 대한 조치는 단기적 대응으로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봤다. 4월말, 5월초부터 떨림에 대한 상시적 보고가 이뤄졌다. 개통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7월1일 기자회견에서 7월27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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