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지연조사특위 1일 행정사무조사 지상중계[3-끝]
개통지연조사특위 1일 행정사무조사 지상중계[3-끝]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10.0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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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들, 개통 재연기 관련해 시장 책임 집중 추궁
시장, “사퇴할 사안 아니다. 앞으로 할 일 더 많다”
운영사, “서울교통공사 서울시 세금으로 골드라인 운행 불가”

지난 1일 열린 김포시의회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 조사특위(위원장 김종혁 시의회 부의장, 이하 조사특위) 제9차 행정사무조사에서는 철도개통 지연과 관련, 정하영 김포시장의 사퇴 의사 등에 대한 위원들의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배강민 위원=합의서 3번을 보면 9월30일 이후 용역발주로 돼 있다. 용역발주비가 지난 번 제2회 추경에 올라왔다. 따라서 합의서가 효력을 발생한 것이다. 7월3일 국토부 공문이 법적 효력을 갖나? 김동성 주무관 글을 보고 시장은 어떤 판단을 했는가?

 

◇정하영 시장=국토부 공문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에 개통을 승인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봐야 한다. 7월12일자로 교통안전공단이 시에 보낸 공문을 보면 떨림에 대해 공신력 있는 안전성 검증 결과를 보내라고 돼 있다. 7월3일자 국토부 공문에서 (개통 연기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으나 개통 불가를 말한 거다.

김동성 주무관 글을 보고 옳지 못한 직원의 처신으로 봤다. 김 주무관이 운영사 대표이사와 노조 위원장을 만나 직접 풀어야 한다고 본다.

 

◇김인수 위원=운영사가 지난 6월3일 노사정 합의 때 추가 삭정 문제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부담을 시에 제기하지 않았나?

진동 때문에 시민안전이 걱정돼 개통을 연기한 거냐? 5월16에 승차감 지수 3.65가 나왔을 때 개통 연기결정을 했어야 하는 게 맞지 않냐? 그 때부터 연기를 검토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국토부 공문 받고 시장이 직접 국토부 방문한 적 있나? 국토부 일개 서기관 공문에 개통 연기가 말이 되냐? 5월16일에 3.65로 떨림이 컸으나, 안전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6월15일 시민 점검단 시승식을 가졌다. 위험한 상태라면 시승식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

 

◇권형택 대표이사=롤링과 노사정 합의는 별개의 문제다. 국토부가 안전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추가 비용 문제를 시와 협의한 것이다.

 

◇정하영 시장=국토부가 종합시운전 결과보고서를 보고 안전 상 문제를 제기해서 개통을 연기한 거다. 승차감지수 3.65는 삭정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았다.

삭정을 하니 기준치 이내인 2.5 밑으로 지수가 떨어졌다. 5월10일~6월23일 영업시운전을 했고 6월25일 결과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25일 이후 7월3일 국토부 공문까지 여러 긴박한 상황이 있었다. 개통 연기에 대한 정무적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은 지금도 맞다고 생각한다.

 

◇박헌규 전 철도과장=시민점검단 시승은 교통안전공단 지시에 의해 이뤄진 거다.

 

◇홍원길 위원=합의서 내용 중 용역비 1억2000만원 추경에 올라왔다. 삭정, 마모, 유지보수 비용, 점검주기·대수선주기 단축 비용 등이 적혀 있다. 제반 비용을 김포시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추후 협의가 가능하다로 문맥을 바꿀 용의가 있나? 운영사는 건건이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시 입장에서는 불리한 합의서다.

 

◇권형택 대표이사=갑자기 합의서를 작성한 건 아니다. 굳이 합의를 협의로 고치려면 서울교통공사에 보고를 해야 한다. 사전에 합의서를 공개를 했으면 좋았겠지만 당시 상황이 급박했다.

통상 운영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고 철도시설 관련 부분 등 우발적 비용이다. 시민 안전을 위해 시가 그 정도는 당연히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 주무관 글이 공개돼 당황스러웠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내부적으로 조용히 풀었으면 한다. 철도과에 무슨 감정이 있어서 고발한 건 아니다. 앞으로 그러지 말라는 의미다.

 

◇정하영 시장=개통 지연 책임이 크다. 개통으로 끝났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시민 청구로 감사원에서도 감사가 진행될 거다. 시장 사퇴 , 관련자 문책을 시민들이 요구하는 거 안다. 시장이 사퇴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오강현 위원=서울교통공사가 입찰 6개 업체 중 최저가로 낙찰 받았다. 최저가 입찰 이유가 뭔가? 무인 운행 실적 쌓기를 위해 최저가 입찰을 했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의회 발언에서 권형택 대표이사가 ‘추가비용은 시가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발언했다. 그래서 합의서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권형택 대표이사=입찰 당시 서울교통공사와 차순위 입찰자의 금액 차이가 6억 정도로, 그리 크지는 않았다. 서울시 세금으로 김포시 골드라인 운행을 할 수는 없다는 게 서울교통공사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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