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등 선정 대기업 공사규모 92% 달해”
중앙정부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 837곳 적용 대상
김포도시공사의 지난 해 중소기업제품(공사·물품·용역 합산) 구매 비율이 전국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가운데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시행령 제4조3항는 ‘공공기관은 연간구매총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은 총 17곳으로 집계됐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북)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2018년 중소기업 제품 구매 비율’에 따르면 김포도시공사는 총 546억6600만원을 구매하면서 중소기업제품은 44억7000만원(8.20%)을 구매하는데 그쳐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어 △주식회사 에스알 13.40% △양평지방공사 15.30% △외교부 25.1%% △새만금개발청 29.6%% △방위사업청 31.9% △한국가스공사 34.50% △한국철도시설공단 36.60% △한국잡월드 37.60% △기초과학연구원 38.50% 순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이 40%를 밑돌았다.
또 각각 △부산도시공사 44.20%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44.30% △한국승강기안전공단 45.90% △한국산업은행 46.00% △한국석유공사 46.70% △충남대학교 병원 47.60%로 집계됐다.
판로지원법 적용 대상은 중앙 정부 46개, 지자체(교육청, 기초단체 포함) 260개, 공공 기관 339개, 지방 공기업 151개, 특별법인(농협, 수협, 상공회의소 등) 6개, 지방 의료원 35 등 총 837개 기관이다.
한편 김포도시공사는 이와 관련, ‘공동주택 및 택지개발 등 목적사업 관련 입찰에서 선정된 대기업 공사규모가 92%로, 구매 비중이 높아 중소기업제품 법정 구매율을 미달성했다’는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