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비용 이면합의’ 철도조사특위 형사고발 사실상 촉구
‘추가비용 이면합의’ 철도조사특위 형사고발 사실상 촉구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10.0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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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정치개혁시민연대, ‘어이없는 이면합의서 유감’ 9일 논평
“이면합의서 후속 대책 논의만 하다가 하 세월 아니길 바란다”

김포정치개혁시민연대(운영위원장 김대훈, 이하 시민연대)가 ‘김포시와 운영사 간 이면 합의’와 관련한 시의회 철도 조사특위의 형사고발(본보 10월8일자)을 사실 상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연대는 ‘김포도시철도 어이없는 이면합의서 유감’ 제하의 논평을 9일 발표했다.

시민연대는 이 논평에서 ‘김포시의회는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 조사특위(위원장 김종혁, 이하 조사특위)를 출범시켰지만 몇 개월에 걸친 행정사무조사에서 밝혀낸 것이라곤 이면합의서 뿐이고 그 후속 대책 또한 논의만 하다 하 세월이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의 이 같은 지적은 ‘수사권이 없는 감사원 및 경기도 감사의뢰는 실체적 진실 규명에 기간만 오래 소요될 뿐 한계가 분명하기에 형사고발을 통해 빠른 결론을 내야 한다’는 주장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앞서 시민연대는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하나로 총사업비 1조 5086억원, 23.67Km 구간을 오가는 김포골드라인이 지난달 28일 개통되었지만 김포시는 운영비로 5년 동안 1013억 원을 김포골드라인운영(주)에 지불해야 한다. 거기에 더해 단기 차량 떨림 해소를 위해 3년간 차륜삭정 2억 원, 방향전환 3억 원, 차륜호환 19억 원 등 3년간 24억여 원에 이르는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지난 조사특위 행정사무조사에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또 ‘10월1일 조사특위에서 김포시와 운영사간 지난 6월30일 작성된 추가 비용 지급 관련 이면합의서 실체가 공개됐다. 김포시가 어쩌다가 이렇게 어수룩하고 이용하기 좋은 호구(虎口) 시로 전락했는지, 시민들은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시민연대는 ‘이면합의서가 시장은 내용도 모르고, 대표성도 없는 과장이 전결 서명을 했다는 걸, 누구 보고 믿으라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시장은 허수아비, 핫바지인가? △과장 전결 합의가 법적 효력이 있는가? △김포시 행정이 이렇게 불투명하고 비공개적인 막장행정이었나? 등을 공개 질의했다.

시민연대는 마지막으로 ‘이면합의서 김포시 당사자인 담당 과장은 억울한 꼬리 자르기, 토사구팽(兎死狗烹)이라고 항변할 것이다. 그를 내세웠던 인물들은 나는 모르는 일이라 회피할 것이다. 이성, 상식, 논리, 의지는 엿보이지 않고 허위와 거짓으로 욕망을 채우려 할 때 일어나는 추악한 일들은 결국 이전의 성취조차 유지할 수 없게 만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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