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 자문이냐? 아니면 결정권자냐?” 따져
시장, “자문관들에게 결정하라고 말한 적 없다”
김포시 정책자문관의 역할 범위가 또다시 김포시의회 도마 위에 올랐다.
김인수 시의원은 14일 열린 제1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시네폴리스개발사업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등을 촉구하며 정책자문관 역할이 순수한 자문인지, 아니면 결정권자인지를 정하영 시장에게 따져 물었다.
김인수 의원은 “김포도시공사(이하 공사)가 추진 중인 한강시네폴리스개발사업 새 사업자 공모에 사업 참가 의향서를 제출했던 A사가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A사 B대표이사가 시장을 만났을 때 시장이 ‘자문관이 핸들링을 하니 그 사람하고 먼저 풀어라’라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장의 이같은 발언은 ‘자문관은 결정권자가 아니다’라는 시장 (스스로의) 발언을 스스로 뒤집은 언사라는 언론 인터뷰가 있었다. 여기에 대한 시장 생각은 어떤가?”라고 질문을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사업 공사 지분율이 20%에 불과하다. (새 대체출자자 공모 때) 공사 지분을 50%로 올려 공공성을 강화해야 했다. 손실보상 협의 대상자의 절반이 넘는 주민들이 속해 있는 비대위가 감정평가사 선임을 거부하고 사업지구 해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경기도 등에 보낸 바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차고 친 고스톱’, ‘시네 비대위 투명한 행정절차 진행 요구’ 등의 언론보도가 지난 7월 이후 다수 나왔다. 이러한 언론보도가 뭘 의미하나? 변한 줄 알았더니 민선 6기나 7기가 똑같다는 걸 의미한다. B대표이사를 잘 아냐? B대표이사 언론 인터뷰 요점이 두 번에 걸친 시장 만남에서 ‘자문관을 만나라’고 말했다는 데 사실이냐?”고 추궁했다.
정하영 시장은 답변에서 “시네 사업은 국도이앤지 컨소시엄이 여러 번 사업자금조달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출자자변경 공모를 진행한 거다. 공사가 지분 20%를 가질 경우 (50%를 갖는 거에 비해) 사업 수행이 훨씬 수월하다.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IBK·협성건설 컨소시엄이 사회복지시설부지로 2000평을 내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이어 “B대표이사와는 오랜 친구다. (‘자문관이 핸들링을 하니 그 사람하고 먼저 풀어라’) 그런 말은 안 했다. B대표이사의 발언은 거짓말이다. 시네폴리스개발사업이 얼마나 난항을 겪은 사업인지 잘 알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시장이 그런 말을 했겠느냐?”고 오히려 반문을 했다.
김 의원은 추가 질문에서 “비대위원장에게도 시네 관련 모든 사항은 정책자문관과 상의하라고 말했다는데? 공사에 사장이 있지 않냐? 지난 달까지 사장이 있지 않았나? 사장이 시네 사업을 할 일이지 왜 정책자문관이, 시장이 개입하냐? 업자를, 비대위를 시장이, 자문관이 만날 일이 아니다. 시장은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만 있다. 개입은 월권이다. 그 근거는 지방공기업법에 있다. 바지 시장하다가 화가 나니까 임기 못 채우고 사장이 그만 두는 거 아니냐?”고 다그쳐 물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시네 주변 땅값이 200만원 정도 가는데 주민들은 115만원 정도 보상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사업을 투명,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답변에서 정 시장은 “자문관들은 자문을 위한 직원들이지 결정권자가 아니다. 비대위원장과의 상담 내용은 기억이 안 난다. 정책자문관이 시장의 권한을 넘어선 일탈행위를 한다는 언론의 지적에 동의 안 한다. 자문관들에게 결정하라고 말한 적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