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 재연기 조사특위 활동 별반 소득 없어
개통 재연기 조사특위 활동 별반 소득 없어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10.1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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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면책특권, 수사권 등 부재로 활동 제약”
14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박우식 김포시의원.
박우식 김포시의원.

김포도시철도 개통 재연기 원인 규명과 관련, 한껏 관심을 끌었던 조사특위 행정사무조사가 결국 별반 소득 없이 끝났다는 지적이다.

조사특위는 이 같은 비판에 대해 면책특권, 수사권 등의 부재로 적극적 조사에 한계가 있었으며 결정적 증언이 필요한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인해 심도 있는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김포시의회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 조사특위(위원장 김종혁 시의회 부의장, 이하 조사특위)는 14일 열린 제1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통해 △시장의 대(對) 시민 사과 △공익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 촉구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시 집행부의 신분상 조치, 손해배상청구,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 이행 등을 요구했다.

김종혁 위원장을 대신해서 결과 보고를 한 박우식 부위원장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1건 등 모두 4건의 처리의견을 조사특위가 채택했다고 본회의에 보고를 했다.

건의사항으로는 △컨트롤타워 적시 가동 미흡을 지적했고 처리요구로 △위탁 기관(철도 운영사) 관리 미흡 △차량 떨림 현상 대응 미흡(담당부서 상황 판단 미흡, 보고체계 미흡)을 채택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업무처리 부적정을 지적하며 △최종 결재권자의 사전 승인 없는 담당과장의 운영사와의 비용 부담 합의 △정확한 사실 근거 없는 내용 유포로 인한 사회적 물의 야기 등을 사례로 들었다.

박 부위원장은 결과 보고 말미에 “주요 증인들의 불출석에 대하여는 심심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또한, 제도적 한계로 인해 밝히지 못한 부분은 감사원 공익감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이번 조사특위의 한계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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