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4지구 공공개발은 도시공사의 이권개입…”
“감정4지구 공공개발은 도시공사의 이권개입…”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10.1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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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행복위, 15일 제1차 회의서 한 목소리 성토
공사 사장대행, “민간사업 지지부진해 공사가 나선 것”

민간이 한창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김포 감정4지구(지구단위구역)에 대해 김포도시공사(이하 공사)가 다른 민간사업자와 공공개발을 추진(본보 10월14일자)하겠다고 돌연 나서 지역주민과 기존 민간사업자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5일 김포시와 시의회, 공사 등에 따르면 감정동 598의11 일원 19만여㎡ 부지의 김정4지구에 대해 공동시행자인 예능인조합추진위원회와 ㈜타운앤컨츄리가 지난 2013년 7월 시를 거쳐 경기도로부터 김포 감정4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받아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토지사용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

이어 이들 시행사는 지난 해 6월 감정4지구 1, 2블록에 대한 경관 및 건축심의를 마치는 등 19~20층 규모의 공동주택(아파트) 2800여가구를 공급할 예정에 있다. 현재 190여명의 토지주로부터 토지사용 동의서 87%를 받은 상태다. 최근에는 부지 내 공원부지가 해제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공사가 최근 감정4지구에 대해 다른 사업자들로부터 개발제안을 받아들여 공공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나섬에 따라 부지 내 토지주 등 주민과 민간사업자 등으로부터 강력한 항의에 직면하고 있다.

시와 공사는 민간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추진한 지 10여년이 지나는 등 사업이 지지부진해 공공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공사는 최근 민간과 공동으로 감정4지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마련, 갑작스럽게 지난 4일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자마자 시를 거쳐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동의안’을 이번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민간 개발사업에 갑자기 공사가 뛰어든 상황에 대해 시의회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공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한종우)는 15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공사의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동의안’에 대해 한 목소리로 부당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김인수 위원은 “감정4지구는 민간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수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판단도 없는데 시의회가 그 책임을 질 수는 없다. 무엇이 급해 공사 이사회가 갑자기 의결을 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어 김계순 위원은 “민간이 87%의 주민동의를 받은 상태의 사업에 공사가 뛰어든 명분과 타당성이 분명하질 못하다. 공사 주민동의율은 60% 정도 밖에 되질 않는다”고 다그쳐 물었다.

유영숙 위원도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합법적으로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에 공사가 공공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이권에 개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상도의로도 적절치 않다”고 질책했다.

답변에 나선 김병화 공사 사장대행(시 행정국장)은 “환경적으로 낙후돼 기반시설 등을 갖춘 도시개발이 필요한데 민간이 그동안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지지부진했다. 공공이 나서서 시급히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에서 감정4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감정4지구 토지주 등 주민 100여명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시청 정문 앞에서 공사의 공공개발 중단 등을 촉구하며 시위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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