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열린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한종우, 이하 행복위)는 김포도시공사(이하 공사)의 감정4지구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 추진 배경과 관련, 강한 의혹을 제기하며 집중적인 질의를 펼쳤다.
행복위는 전호지구 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 출자동의안의 갑작스런 안건 상정 배경 등에 대해 가장 먼저 질의 응답을 벌였다.
◇김인수 위원=전호지구는 이번 시의회 안건 상정 전 이미 이사회를 통과해 있었나? 왜 바로 상정 안 했나? 그동안 진행과정이 무난했는데 시의회 안건으로 바로 상정을 안 한 이유가 다른 사업과 끼어 넣으려고 했다는 소문이 있다.
감정4지구는 지난 주 갑자기 이사회가 열리는 등 급작스럽게 안건으로 올라왔다. 전호지구는 여러 시의원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건으로 끼어서 올라왔다.
◇박영상 시 기획담당관=전호지구 관련, 이사회는 지난 해 통과됐다. 출자사 중에 건설사가 빠져 있어 보완하느라 늦어졌다. (다른 사업과 끼어 넣으려고 했다는) 소문을 듣긴 했는데 소문에 대해 답변하기는 곤란하다.
◇박우식 위원=전호지구 필요성을 보면 중·서민층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거라고 돼 있다. 70% 정도가 전월세, 나머지 30%는 수익성을 위해 분양한다. 국가정책사업인데 김포시에 이득은 뭔가? 1800세대를 서울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에 짓는다.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중산층 수요에 대해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내년에 공사의 1만6000세대 분양 등 내년 3만여 세대 분양 계획이 (김포에) 있다.
공사 사업만 거의 60만명 규모다. 일반 분양까지 감안하면 70만명 규모다. 서울에서 유입되지 않으면 김포 자체 수요는 크지 않다. 신도시 쪽에는 장기간 해소되지 않은 물량들이 있다. 계속 지어대면 리스크가 크다는 우려가 많다.
신도시 거주자들이 고촌 쪽 아파트로 이전하려고 한다. 신도시 아파트가 팔려야 이사가 가능하다. 김포 뿐 아니라 국가 전체 수요를 보고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한다. 임대수요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나? 추상적이다. 동의가 가능하겠냐? 김포시에 어떤 도움이 된다는 계획이 명확해야 한다. 아파트로 인구(가) 유입(될 거라는 논리)은 오래 전 사고방식이다.
◇박영상 시 기획담당관=장기간 재산권이 묶여온 토지주들의 문제가 해결될 거다. 아파트를 지으면 인구 유입 효과가 있다.
◇김광호 김포도시공사 사업개발실장=지난 2016년 (세워진)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 시책사업이다. 행위제한이 오랜 기간 묶여 있었다. 김포에 중산층 전월세 임차 수요가 많다.
◇김계순 위원=신규 2건, 보류 2건이 올라와 있다. 구체성, 공공성, 수익성에 대한 종합계획이 없다. 의회 보고 없는 상정에 유감을 표한다. 전호지구는 서울 개화역 근처다. 김포 보다는 서울과 연계성이 더 크다. 결국 서울, 인천 직장인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거다.
◇김병화 시 행정국장=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한 지 1개월 정도 됐다. 전담 사장이 아니다 보니 한계가 있긴 하다. 급하게 (이번 임시회에) 2건을 추가한 이유는 전호지구는 이미 준비가 돼 있는 상태였고 감정4는 시급한 개발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다음 회기에 상정하려면 두 달 정도 걸린다. 신속한 처리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해 급히 상정했다. 공사 청산 명령 때문에 신규 사업 추진이 불가했다. (공사·공단) 통합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전 보고를 못한 건 죄송하다.
◇유영숙 위원=경기도 심의만을 위해 (전호지구) 대상 면적을 축소한 거 같은데 국토부 심의를 가더라도 확대해야 하는 거 아닌가? 처음부터 면적을 늘려 국토부 심의를 받게 계획했어야 한다. 일부 지역이 짤린 게 아쉽다. 전호지구가 김포에 도움이 되나?
◇김광호 공사 실장=법 개정이 이뤄져 경기도 심의 면적이 커졌다. 면적을 늘려 국토부 심의를 받을 생각이다. 주택 미소유자들의 수요를 해소할 수 있다. 8년 임대차 뒤 분양 전환된다. 국가 정책사업이기에 김포만을 위한 특별한 혜택은 없다.
◇오강현 위원=이번 시의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우선 순위에 따른 종합계획 부재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발언했다. 심히 유감인 사항을 상임위에서 심의하는 게 납득이 잘 안 된다. 마곡지구에도 임대아파트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다. 마곡지구와의 차별성은? 김포에 혜택이 있나? 김포의 관문인데 공공성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김포는 천편일률적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김포 전체 밑그림을 그리고 하나하나가 특성을 지녀야 한다. 시의회가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나 실현되는 건 없다.
◇김광호 공사 실장=공공성이 높은 사업이 바로 전호지구 임대주택사업이다. 고촌복합개발사업과 전호지구가 그린벨트에 시행하는 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