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열린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한종우, 이하 행복위)는 김포도시공사(이하 공사)의 감정4지구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 추진 배경과 관련, 강한 의혹을 제기하며 집중적인 질의를 펼쳤다.
◇김인수 위원=지난 월요일(10월7일)만 해도 말이 없다가 그날 오후 갑자기 이사회를 열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민간에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면 공공이 개입한다는 건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급하게 이사회를 통과해서 감정4지구 사업을 공사가 해야 한다?
감정4지구와 관련해 전직 공무원, 업계관계자, 언론 등 수도 없이 연락을 받았다. 공사가 이 사업을 하겠다는 논리는 주택조합이 제대로 된 게 없다는 논리다. 그러면 김포에서의 모든 사업을 공사가 해야 한다. 이 사업은 의회가 동의하면 바로 진행 가능한 사업이다. 메리트가 많은 사업이다. 비교우위를 따져봐야 한다. 민간이 하다가 오래되면 공사가 한다는 건 납득이 잘 안 간다. 김포시가 이 사업을 먹으려고 한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잇다. ‘통과시켜줘라’, ‘하면 안 된다’ 수도 없이 연락하고 난리가 아니다. 이런 소문을 들으면서 공사가 이 사업을 꼭 해야 하나?
◇김계순 위원=민간이 그동안 해 왔는데 공사가 갑자기 이 사업을 하려는 이유는? GK개발이 추진하려 하나? GK를 선정한 이유는 동의율이 6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시에 접수된 민원서를 보면 민간이 87%를 동의했다는 건 뭐냐? 동의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
당초 민간사업자가 2005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공사가 언제부터 추진을 하려 했나? 급한 사안이라고 하면서 답변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
기존 사업자가 지역주택조합을 설립,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려 한다고 김광호 공사 실장이 사전에 저에게 보고했다.
◇박우식 위원=공사가 개입하는 도시개발 기준을 갖고 있나? 판단 기준이 뭔가? 주거환경 개선이 가장 시급한 이유인가? 감정4지구 2778세대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북변역이다. 도보 거리는? 분양성공이 가능하겠나?
◇김광호 공사 실장=2005년 시작한 사업이고 해당 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사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구단위계획을 주민 제안으로 변경했다. 그 뒤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해 공사가 하려고 하는 거다. 김포엔 주택조합이 10여곳 있다. 감정4는 아직 조합 설립 전 단계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 환경정비와 기반시설 확충이 공사의 목표다. 도보거리는 잘 모르고 버스를 환승해야 한다. 현재 김포에 미분양 아파트가 거의 없어 분양 가능하다고 본다. 공사가 토지 조성만 하기 때문에 분양에 대한 부담은 없다.
◇유영숙 위원=기존 사업자가 있는 가운데 공사가 굳이 개입할 사안인가? 공사가 하는 일을 보면 상도의에 위배되고 있다고 보인다. 지난 7월부터 공사가 갑자기 개입하는 건 상도의가 아니다. 시장이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는 상황을 보면 공사가 이권개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시네폴리스 개발사업부터 해결하고 감정4를 들어가라. 감정4처럼 복잡한 일에 왜 자꾸 끼어드나? 그렇게 할 일이 없나?
◇김병화 공사 사장대행=기존 사업자가 지구단위사업계획을 추진 중이다. 기존 사업자가 일부 토지매매를 했다. 사업권은 현재 누구도 없다. 공익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복잡한 상황을 정리해 주는 것도 공사의 역할이다. 싸움에도 개입할 수 있다고 본다.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가 개입할 수 있다.
◇오강현 위원=기존 사업자가 어제(10월14일) 각 시의원들에게 출자동의안 심의 부결 요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2018년 6월 경관심의를 통과했고 향후 사업 추진의사를 밝혔다. 매매계약서에 허수가 있는 건가? 15년 동안 나름 준비를 해 왔는데 시가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진행한다면 이해관계인들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기존 사업자가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