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이남주)가 8월 16일, 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자체와 함께 하는 원활한 유보통합(교육시설인 유치원과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통합 정책) 첫걸음> 주제로 토크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이남주 회장은 인삿말에서 “이번 토론회는 김포시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지역 특화 유보통합 모델이 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공통점으로는 유보통합의 가장 큰 핵심인 재정의 순조로운 이관이 먼저 지자체에서 우선되며 유지되어야 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어린이집의 발전과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크토론회에는 오강현, 김계순,유영숙, 김현주 김포시의원 및 관계 공무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경숙 회장 등 보육교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오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공병호 명예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현안 쟁점으로는 행·재정적 측면에서 현재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 의거, 영유아보육에 대한 책임은 국가와 지자체에 명기되어 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 34조에 의해 국가 또는 지자체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공 교수는 그러나 "현재 제시된 유보통합 추진방안은 ▲중앙정부 차원의 논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구체적인 것이 없다. 이에 예측 가능한 문제를 선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이전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방교육재정은 조례를 재정하여 법정·비법정 전출금을 지원한다. 따라서 유보통합 이후에도 조례에 기반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시·도 교육청은 각급 학교를 지원하며, 특히 최종 지출은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하는 구조이다. ▲특수시책 관련 예산은 24년 현재 3조 1천억 정도로 지자체마다 규모가 다르다. 이에 지자체 의지에 따라 관련 예산이 제대로 이관되지 않을 경우, 유보통합 과정에 큰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크토론은 공 교수를 좌장으로, 신수원 국공립분과장, 전혜경 민간분과장, 김성미 법인분과장, 최영숙 가정분과장, 양영미 직장분과장이 각 분과별 이슈에 대한 고충과 더불어 해결책 마련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진혜경 김포시 복지국장은 이 자리에서 "일선에서 애쓰는 현장 원장들의 수고에 감사하며 원활한 유보통합을 위해 현 체제의 지원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