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2일(목)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올해 1월에 국토부 대광위에서 5호선 중재안(조정안)을 발표 한 후에도 계속 미뤄졌던 사업이 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본사업으로 포함되고, 곧바로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사업의 장기화를 우려했던 시민들의 걱정을 불식시켜준 다행스러운 조치이다.
예타는 사업 확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예타는 국비가 지원되는 대규모 사업을 할때 반드시 거쳐야하는 법적절차로써, 많은 사업들이 해당 결과에 따라서 탈락 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다. 특히 수도권 철도사업의 예타조사는 경제성에 높은 비중을 두는데, 5호선 연장사업의 국토부 중재안은 B/C값이 0.89로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또한 서부권광역급행철도의 예타 결과가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신도시 교통망 확충을 지연 시킨다
일반적인 철도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통상 1년이 소요되지만, 일반적으로 1년 더 연장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므로 지금 조사를 개시하면 2026년 말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통과된다고 해도 기본계획 수립 등의 과정 등이 남아있다. 이 때문에 2027년 이후에나 착공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2030년부터 시작되는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입주에 맞춰서 개통하기가 어려워진다. 즉, 정부가 약속했던 신도시 입주에 맞춘 교통망 확충은 불가능한 것이다.
예타면제 약속은 모두 거짓말이였던 것인가?
그동안 정부의 국토부장관, 기재부장관을 비롯해서 여당과 야당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은 모두 5호선 연장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예타면제를 약속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한시가 바쁜 상황임에도 5호선 연장과 관련해선 조용하며 서로 당리당략(黨利黨略)을 우선시하여 다투고 있을 뿐 협치는 찾아볼 수가 없다. 시민들에게 한 발언들은 모두 선거를 위한 거짓말이었던 것인가?
서울5호선 예타면제의 이유는 명확하다
예타면제는 국가적인 시급성이 있거나,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가능하다. 김포는 이미 전국에서 가장 혼잡률이 높은 골드라인에 의존하면서 매일 인명사고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어서 국가적인 시급성이 매우 높다. 또한 서울인접도시 중에서 가장 낙후된 교통망과 접경지역의 규제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의 예타면제 이유는 명확하다. 또한 이미 서울지하철 7호선 포천 연장에 예타면제를 해준 선례가 있는 걸 감안하면 그보다 더 시급한 5호선 연장에 예타면제를 망설일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
정부와 정치인들은 약속을 지켜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새롭고 무리한 것이 결코 아니다. 법률적으로 타당하고, 이치에 맞는 것이다. 무엇보다 그들이 먼저 약속했던 것이다. 일언구정(一言九鼎)이란 말처럼, 정부 고위관료와 정치인들의 말은 가마솥 아홉 개 만큼 무겁게 책임을 져야 한다.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은 예타면제로 조기 착공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분노한 시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24년 08월 27일
김포원도심총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