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경기도의원, 본회의 5분자유발언 통해 주장 펼쳐
경기도교육청의 학생 유발률 예측 실패가 한강신도시 과밀학교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강신도시 내 LH 소유 미분양 도시지원시설용지를 일부 교육용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기형(왼쪽 사진) 경기도의회 의원(김포4, 제1교육위원회)은 지난 5일 제340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이 같이 주장하며 한강신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적극 대처를 촉구했다.
10일 이기형 도의원에 따르면 김포 한강신도시 지역은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경기도 평균에 비하여 10% 이상 많으며 이는 교육당국의 학생 수요 예측 실패에 기인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한강신도시 학생 유발률을 초등학교의 경우 23%로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30% 중반의 수요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2기 신도시인 ‘파주 운정’, ‘화성 동탄’의 경우 각각 30%와 29%의 학생 유발률을 예측한 데 비해 김포 한강신도시 유발률을 6~7% 낮게 잡았던 것이다.
학생 유발률 예측이 중요한 까닭은 예측치에 따른 학교 교육용지 확보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결국 한강신도시는 적은 학교 용지가 확보되는 바람에 과밀학급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게 이기형 의원의 분석이다.
한강신도시 지역은 유·초·중학교 교육용지에 대한 학교 신설이 거의 마무리된 시점이고, 기존 학교도 늘어나는 학생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수직 증축을 마친 상태다.
한강신도시 지역의 2019년 기준 유·초·중등 학생은 6만3789명이고 2015년 이후 매년 3000명씩 늘어났으며 신설 예정인 각급 학교도 입주예정 아파트 학생수요를 감당하기 벅찬 현실이다.
이기형 의원은 이러한 과밀학교 해소를 위해 한강신도시 내 지원시설용지의 일부 용도변경과 한강신도시 인접지역 토지확보 등 2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한강신도시 내 LH 소유 도시지원시설용지의 일부 교육용지 전환에 대해 LH가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더욱 적극적인 의지표현과 협의 추진으로 나서야 한다. 학교를 주민 복합화 시설로 계획하여 LH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을 들어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이 의원은 한강신도시 인접지역 토지확보를 통한 ‘초·중등 병설 학교’ 신설을 언급하며 “(이 방안은) 이미 지난 8월 김포지역 선출직과 시청, 교육지원청이 모여 현실적인 방안 모색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고 경기도교육청 담당자도 사전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한강신도시 내 고등학교 신설도 매우 시급한 사안임을 주장하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한강신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결단 촉구를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