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 “사안 경중 감안하면 감사의뢰 수준 아냐”
김포시 장기근속 공무원 공로해외연수에 지난 해, 올해 연이어 두 번을 다녀온 사무관(5급)이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이러한 잘못을 미리 걸러내지 못한 시 행정의 난맥상에 대한 질타가 뒤따랐다.
이 같은 사실은 22일 오전 열린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한종우)의 행정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또 행정과 행감에서는 예산 낭비·전용 사례 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김계순 위원은 이 자리에서 “김포시 공무원 중 장기근속자는 138명으로 공로해외연수를 올해 34명이 다녀왔다. 그런데 이 중에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다녀온 사람이 한 명 있다.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거르지 못한 이유가 뭐냐?”고 추궁하며 시 행정의 난맥상을 질타했다.
김 위원은 이어 “해당 연수 금액과 관련한 환수는 이뤄졌나? 업무 담당자에 대한 사후 조치는 어떻게 했냐?”고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조성춘 행정과장은 “해당 당사자는 ‘공로해외연수 기준이 작년과 올해 다른 걸로 착각을 하고 연수신청을 했다’고 말하고 있다. 담당 직원은 ”왜 그렇게 됐는지 나도 모르겠다고 답을 하고 있다. 사안의 경중이 감사를 의뢰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김인수 위원은 예산 낭비 사례와 관련, 집중적인 질의를 이어갔다. 김 위원은 “올해 시민의 날 및 한강하구 뱃길열기 행사 예산으로 2억8000만원이 책정돼 있었다. 뱃길열기 행사가 국방부 허가를 못 받아 행사 내용이 축소되다 보니 2억여원이 남았다”며 예산낭비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계속해서 “뱃길열기가 즉흥적 행사로 진행되다 보니 관련 예산이 남은 거다. 특히 KBS 열린음악회 추진이 문제가 있었다. 김병화 행정국장이 청와대와 연락, 대통령 초청 행사로 진행하려 했다. 예산을 전용하려 한 사례다. 예산을 승인해 준 시의회에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일언반구 말이 없었다”고 질책했다.
또 유영숙 위원은 “올해 뱃길열기 행사는 예산 낭비, 예산 전용 사례의 표본이다. ‘시민의 날’이 아니고 ‘시장의 날’이었다. 시민의 날 장소 선택도 어선에 승선한 시장을 비롯한 33명만을 위한 결정이었다. 시민과는 무관한 장소 선택이었다”고 일침을 가했다.
조성춘 과장은 답변을 통해 “올해 시민의 날 행사로 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많은 불편을 드렸다. 또 올해 뱃길열기 행사는 실패한 게 맞다”고 밝혔다.
질의에 나선 김계순 위원은 “정하영 시장이 지난 해 취임 뒤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평화가 밥 먹여준다’다. 하지만 평화문화도시위원회가 구성조차 안 돼 관련 예산 720만원이 전용 불용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조성춘 과장은 이와 관련, “민선7기 들어 평화교류협력위원회를 이미 구성했기 때문에 두 위원회가 기능과 역할이 중복돼 평화문화도시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