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책임제…제도가 관행을 못 이겼다”
“국장책임제…제도가 관행을 못 이겼다”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11.2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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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행복위 행정과 행감에서 ‘실패’로 규정
위원들, 표준협회평가 꼴찌에 대책마련 강력 촉구

김포시가 민선7기 들어 시행한 ‘국장 책임제’가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22일 오전 열린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한종우)의 행정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기됐다.

행복위는 또 김포시의 한국표준협회 평가 꼴찌와 관련, 원인을 따져 물으며 향후 대책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박우식 위원은 “표준협회 평가 결과를 보면 적극성, 친절성이 가장 낮다. 철도 연기로 시민들이 예민한 상황이어서 평가 결과가 안 좋았다는 김포시의 분석은 변명으로 들린다. 근무 친절성 관련 민원제기가 올해 51건이다. 월 평균 5건이다. 이 민원이 7월, 8월에만 집중됐냐?”고 추궁했다.

이어 박 위원은 “(표준협회 평가) 결과를 깨끗이 승복하고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 2년 연속 비슷한 조사에서 같은 결과가 나왔다. 직원 사기 진작에 인사가 가장 중요한데 직원들에게 투명성,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게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민선7기 이후 75명이 두 번 이상 인사이동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또 “공무원들이 민원인한테 ‘온 지 얼마 안 돼 잘 모르겠다’고 답한다. 신중하지 못한 인사 실패 사례다. (이런 예를 보면) 국장 책임제에 대한 성과가 전무하다고 본다”고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조성춘 행정과장은 “국장 책임제는 당초 시장에 집중된 권한을 국장들에게 분산, 빠른 정책판단이 이뤄지도록 하자는 의도로 기획됐다. 하지만 제도가 관행을 이기지 못했다. 처음에는 직원 인사 발령 때 국 단위 발령을 냈으나 1년 정도 시행하다가 다시 과 단위 발령으로 변경했다. 국장책임제가 큰 효과는 없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김계순 위원은 “경기도 내 다른 시·군의 경우 무기계약직도 공무원으로 인정, 공무원증을 발급해 주고 있으나 김포시는 이들을 민간인으로 구분, 공무원증이 아닌 신분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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