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일방 주도 속 김포시 物主 역할에 그쳐
교육청 일방 주도 속 김포시 物主 역할에 그쳐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11.2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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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혁신교육 참여 주체들 제 각각…‘따로 국밥’
시의회 행복위 22일 교육지원과 행감서 제기돼
“청소년육성재단과 중복투자 우려에 일원화 필요”
오강현 김포시의원.
오강현 김포시의원.

김포 혁신교육이 김포교육지원청의 일방적 독주 속에 김포시는 보조금만 지급하는 형태로 변질돼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김포 혁신교육지구사업과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사업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 자칫 예산 중복 투자 우려가 있기에 혁신교육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사실들은 22일 오후 열린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한종우)의 교육지원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오강현 위원은 첫 번째로 질의에 나서 “올해 김포 혁신교육지구사업에는 김포시가 41억원, 경기도교육청이 5억원을 각각 투입했다. 올해 상황을 자평해 달라. 올해 상황을 보면 시가 보조금 형태로 시교육지원청에 예산만 지원하고 모든 권한을 일임한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은 이어 “(올해 혁신교육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혁신교육지원센터가 구성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센터 위원회가 지난 10월15일에야 구성됐고 첫 회의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당초 지난 해에는 올해 5월 위원회 구성이 가능할 걸로 예상했었다”고 추궁하며 부실한 혁신교육 준비과정을 질타했다.

또 오 위원은 “민선7기는 특별히 (경기도 내 3개시만 두고 있는) 교육전문관을 김포시장 스텝으로 임명했다. 지향점을 분명히 찾아야 한다. 꿈의 학교, 몽실학교, 혁신교육사업의 차이를 아나?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진로체험지원센터와 혁신교육지원센터 사업의 유사성 때문에 중복 투자의 비효율성을 갖는다. 혼선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유영숙 김포시의원.
유영숙 김포시의원.

계속해서 유영숙 위원은 “혁신교육 책자에 있는 프로그램이 거의 기존에 진행되는 사업이다. 여기에 엄청난 돈을 시가 지원하고 있다. 이름만 ‘빛깔 있는 교육’이다. 원래 있던 거다. 교육청은 돈만 달라는 말을 하고 있다. 학생들 동아리에 200만원이란, 학생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돈을 준다. 김포시가 보조금 집행내역을 들여다보겠다고 하면 학교 측은 불편해 한다. 시가 이 사업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우식 위원도 질의에 나서 “혁신교육사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혁신교육사업이 진로체험지원센터와 겹치는 부분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혁신교육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황규만 교육지원과장은 “올해 1월 시장과 도교육감이 관련 MOU를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학교, 마을 간 연계사업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학교, 시, 교육청, 육성재단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이 이뤄져야 하지만 협업이 어렵다. 시가 나서서 (교육청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쉽지 않다”고 밝히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황규만 과장은 또 “교육청이 전문가라고 하며 독자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사업의 90% 이상이 학교 안에서 이뤄진다. 솔직히 어떤 사업이 이뤄지는지 모른다. (하지만) 시 주도로 혁신교육사업이 진행돼야만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우식 김포시의원.
박우식 김포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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