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민주당 당규 ‘당비 대납’ 금지조항 둬
B대표, “당비대납 말은 했으나 대납은 안 했다”
정당법과 더불어민주당 당규가 당비 대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포시을 선거구에서 당비 대납 의혹이 제기됐다.
25일 본보 취재 결과 등에 따르면 김포시을 선거구 소재 A업체 B대표가 지난 7월 초 회사 직원 30여명을 회의실로 모이도록 했고 이 자리에서 민주당 당원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직원 10여명이 이 자리에서 입당 원서를 쓴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B대표는 “내가 말하는 거랑 여러분 생각이 다를 수 있다. 단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지 강요는 아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 것이 뭐냐 하면 내년이 선거예요. 그 얘길 하다 보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당이 저하고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라고 말을 이어갔다.
B대표는 또 “상대방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나도 상대방을 최선을 다해서 돕는 모습이 비쳐졌을 때만이 나도 또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일은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라며 강압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계속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 했던 어떤 부분은 민주당에서 당원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 있어서, 진성 당원을 모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성 당원이라 하면 최소한 한 달에 당비를 1000원씩을 납부를 하고 있어야 만이 진성 당원이라고 해서 나중에 그 분들이 (당내 경선) 투표권을 가질 수가 있어요”라며 진성 당원에 대한 설명을 해 나갔다.
B대표는 이어 “최소한 그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에 한해서는 만약에 한 달에 1000원씩 내는 진성 당원비를 최소한 한 열 달 분 정도라고 한다면 1만원인데 각자 이렇게 도와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 달 분 정도는 제가 당비를 개인적으로 대납을 해 드려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라고 언급하며 당비 대납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내년 4·15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과 관련한 민주당 내 경선일정을 고려하면 늦어도 지난 7월 말까지는 당원 가입을 하고 당비를 매월 납부해야 진성 당원이 될 수 있다.
또한 그는 “이제 혹시 도움을 주실 부분 속에서 참고를 하실 부분만 제가 전달을 좀 한, 두 가지만 할게요. 여기에 보면 지역 당원 입당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새까맣게 체크한 데가 있어요. 혹시 김포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김포 주소를 쓰시면 돼요. 혹 김포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주소는 좀 공란으로 놔두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이 종이는 제가 여기 책상 위에 놔 둘 테니까 도울 수 있는 부분까지만 도와주세요”라며 입당 원서 작성 요령까지 설명했다.
민주당 당규 제47조(대납금지)는 ‘①자신의 당비를 타인으로 하여금 대신 납부하게 하거나 타인의 당비를 대신 납부한 당원은 정당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당원자격이 정지된다. 이 경우 윤리심판원은 당직직위해제 이상의 징계 및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심사에서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못 박고 있다.
또 정당법 제31조(당비)는 ‘②정당의 당원은 같은 정당의 타인의 당비를 부담할 수 없으며, 타인의 당비를 부담한 자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게 한 자는 당비를 낸 것이 확인된 날부터 1년간 당해 정당의 당원자격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는 ‘①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적고 있으며 제54조(입당강요죄 등)에서는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B대표는 이와 관련, “당시 회의실로 직원들을 불러 당원 가입을 권유하며 당비를 대납해 준다는 말은 했으나 실제 당비는 대납하지 않았고 그냥 지역구라 순수한 마음에서 한 것이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게 돼 죄송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