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언론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지난 1일 최종 패소했다. 공인의 발언은 신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 지점이다.
김포시 교육전문관(이하 전문관)이 페이스북에 최근 올린 글이 시민사회에서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공인이며 김포시장의 스텝인 전문관의 글이 신중치 못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전문관의 페북 글 첫 마디가 “이쯤 되면 아무 말 대잔치가 벌어진 거다”로 시작한다. 상당히 도발적 표현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 글은 이어 “교육청과 지자체(김포시)의 협력사업을 일방적 주도로 표현하고 이미 진행된 운영위원회 포함 지역교육협의회까지 절차를 마쳤는데 다음 달에나 열린다니”라고 적었다.
저간의 사정을 모르는 일반 시민들이 보면 무슨 소리를 하고자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게 적어 놨다.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주어가 없어서다. 누가 그렇게 했는지를 모르겠다.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이렇다.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의 지난 22일 교육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과 관련, 전문관이 반론을 제기하고자 쓴 것으로 읽혀진다.
전문관은 이어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과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중복사업이라고 표현하고. …(중략)…. 교육은 학교와 교육청이 하는 일이라는 경계를 허무는 사업이 혁신교육지구사업이며 김포시 어린이와 청소년을 김포시의 시민으로 받아들이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우리 김포시 학생들을 키우는데 물주노릇 하면 안 되나?”라며 글을 맺었다.
전문관의 글에 대해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전문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교육지원과장은 행감에서 위증을 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교육지원과장이 행감에서 팩트로 인정을 했기 때문이다.
둘째, 위원들이 보조금 지급을 하지 말라고 주장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보조금을 지급한 만큼 잘 쓰이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혁신교육사업의 당초 취지대로 김포시가 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달라는 당부를 했던 거다. 김포시가 돈만 주는 물주노릇을 하는 건 혁신교육사업의 원래 목적에 반하는 것이다.
전문관은 이 페북 글이 논란이 되자 글을 사실상 삭제(공개→비공개 전환)했다. 삭제할 글을 왜 올렸는지? 삭제한 이유가 뭔지? 사뭇 궁금하기만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