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동의안 또 보류돼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동의안 또 보류돼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11.3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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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행복위, 민간사업자 특혜의혹 강력 제기
시 측, “민간제안사업 수의계약 가능…사업협약 이미 체결”
한종우 김포시의원.
한종우 김포시의원.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동의안이 29일 열린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한종우, 이하 행복위)에서 결국 또 보류됐다.

지난 10월 열린 제195회 임시회에서의 보류에 이어 두 번째다. 행복위는 이날 열린 제1차 회의에서 김포도시공사(이하 공사)의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동의안과 관련,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의혹 등을 강하게 제기했다.

한종우 위원장은 “감정4지구 개발과 관련,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사업 타당성 용역을 미리 줬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생략됐기에) GK개발에 특혜를 주는 상황으로 보인다. (사업권을 둘러싼 민간사업자 간 소송으로) 대상 토지의 권리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공사가 이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에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유영숙 김포시의원.
유영숙 김포시의원.

이어 유영숙 위원은 “대상 부지가 (6만여평으로) 규모가 크지 않고 토지 소유권도 불분명한데, 김포시는 공공성을 위해 공사가 개발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업 규모가 클 때 공공성을 내세워야 공사가 사업을 하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GK개발이 다른 민간사업자와 소송 중인데도 공사가 GK를 선택한 건 특혜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질의에 나선 김인수 위원은 “감정4지구를 포함, 4곳 정도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고 도시국장이 말했는데 감정4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는 공사가 참여 안하는 이유는 뭔가? 감정4지구에만 공사가 개입하려는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답변에 나선 김포시와 공사 관계자는 “감정4지구 사업권과 관련, 민간사업자들 간 복잡한 채무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사가 뛰어들어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사가 힘들지만 숙제를 안고 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공이 들어가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공사가 필요해서 진행하는 사업은 공모를 한다. (하지만)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민간제안 사업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지난 해 공사가 자체적으로 민간사업제안 수용 지침서를 만들었다. 감정4지구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토지동의서를 갖고 사업제안을 했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다. 사업협약도 이미 체결됐다”고 답했다.

김인수 김포시의원.
김인수 김포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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