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고도 성장기에도 이런 예산 증액은 없었다”
“과거 고도 성장기에도 이런 예산 증액은 없었다”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12.0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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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 심사 통한 내년 예산안 대폭 삭감 예고
김포시의회 행복위, 기획담당관 예산안 3일 심의

3일 오전 열린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한종우)의 기획담당관 2020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는 현미경 심사를 통한 대폭적인 예산안 삭감이 예고됐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김인수 위원은 “세계 경제 뿐 아니라 국내 경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한국은행을 비롯한 국책 연구기관들은 내년 경제 성장률을 2% 정도로 잡고 있다. 내년 예산안을 검토해 보면 증액이 23%를 넘는다. 과거 고도 성장기에도 이런 예산 증액은 없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오강현 위원도 “올해 예산 1조1천여억원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1조4천여억원으로 23.78% 증액됐다. 증액의 주된 이유는 뭔가? 전체 부서 중 예산안 감액 부서는 두 군 데 밖에 없다. 기획담당관과 회계과만 감액을 했다. 기획담당관실 감액 이유는 뭐냐?”고 질의했다.

기획담당관은 이와 관련,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하다 보니 정부가 각종 보조금과 보통교부세 등 국가예산을 미리 확정해 주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본예산안을 편성했다. 예산안 심의 뒤 삭감된 금액이 기획담당관실 예비비로 잡히게 된다. (이런 측면을 감안한다면) 전년과 대비할 때 크게 차이는 없다. 증액이 가장 큰 분야는 도서관 신축이다. 부래도 개발 등 문화관광 예산안이 38% 증액 됐다”고 예산안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박우식 위원은 마이크를 넘겨 받아 “사업의 효과 즉,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시가 전체적으로 나갈 방향성을 잘 설정해야 한다. (예산안에) 계속 사업 외에는 특별히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아쉽다. 시 출자출연기관 예산안이 증액됐는데 내년엔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또 “시 주요정책 시민만족도 조사 예산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시가 시민이 원하는 걸 모르는 건 아니다. 시민 요구에 대처를 못할 뿐이다. 시 홈페이지에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과 (결과는) 큰 차이가 없을 거 같다”고 질타하며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답변에 나선 기획담당관은 “민선7기 3차 연도를 맞아 시민 수혜 위주로의 정책 전환을 위해 시민만족도 조사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오강현 위원은 “정책자문단 운영과 관련한 내년 예산안이 올해 대비 880여만원이 감액됐다. 올해 불용액은 얼마냐?고 따져 물었다.

기획담당관은 답변을 통해 “올해 당초 예산은 2120만원이고 현재까지 880여만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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