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열린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한종우)의 주민협치담당관(이하 담당관) 2020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는 시민원탁회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위원들은 한결 같은 목소리로 원탁회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가장 먼저 김인수 위원은 “시민원탁회의 예산이 내년에 또 올라왔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효율성이 떨어진다. 또 주민자치 활성화 예산이 많이 늘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돼 왔다.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주민자치회도 미완성에 그칠 거”라고 질타했다.
담당관은 답변에서 “시민원탁회의 예산은 올해 보다 2000만원 줄여서 내년엔 6108만원을 계상했다. 특별법에 따라 내년부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모두 전환된다.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3000만원 정도씩 주민자치회 예산이 배정된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 자문기구 역할을 했지만 주민자치회는 실질적 자치가 될 거”라고 밝혔다.
또 오강현 위원이 질의에 나서 “시민원탁회의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하며 본래 취지를 생각해 봤다. 올해 원탁회의 결과가 내년 본예산에 정책으로 반영이 되나? 원탁회의의 의제 발굴 과정과 토론의 실효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의제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위원은 “뻔한 의제를 갖고 뻔한 결론이 나올 사안을 토론할 필요는 없다. 다른 모든 시·군에서도 관심이 큰 청소문제가 특히 그렇다. 열병합발전소가 김포 핫 이슈다. 건폐장 문제도 그렇다. 꼭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핫 이슈는 참가자 모집을 안 해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올 거”라며 의제 선택 방향을 제시했다.
담당관은 이와 관련, “(원탁회의 토론 결과에 대해) 각 과별로 실행계획서를 받았고 관련해서 팀장 원탁회의를 했다. 2035계획에 반영될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 청소행정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원탁회의 지적을 반영, 조직 일원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주민협치담당관 예산안 심의에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위원들의 대안 제시도 있었다.
유영숙 위원이 질의를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이 아직 단독행사를 하기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하자 담당관은 “사회적기업이 양적으로는 성장했으나 질적으론 아직 이르다고 본다. 지난 7월 사회적경제 주간 행사를 진행했는데 설문조사 결과 다른 행사와 같이 하는 게 좋겠다는 결과가 나왔다. 아트빌리지에서 문화행사와 같이 했을 때 반응이 좋았다”고 밝혔다.
이어 박우식 위원이 질의를 통해 “사회적경제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해 시민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담당관은 답변에서 “사회적경제기업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다. 쇼핑몰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