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행복위, 행정과 내년도 예산안 4일 심의
4일 오전 열린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한종우)의 행정과 2020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는 평화문화 관련 소모적 일회성 예산안 편성 에 대한 성토가 집중됐다.
김인수 위원은 첫 질의에 나서 “국내 경제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내실을 기하는 인프라 구축 사업 등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하는데 선심성 1회성 행사가 많다. 특히 시민의 날 행사 예산이 올해 2300만원에서 내년 요구액 2억8300원으로 11배 가까이 늘었다. 이 같은 대폭적인 증액 이유가 뭐냐?”고 강도 높게 질책했다.
특히 김 위원은 “민선7기 취임 2주년 기념식 예산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고 매년 1회 실시하던 시민과의 대화가 내년에는 2회로 늘었다. 이에 따라 올해 대비 860만원이 늘어난 1380만원이 내년 예산안에 편성됐다. 내년에는 제21대 총선도 있는데 오해 받기 딱 좋은 행사”라고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김 위원은 또 △김포평화포럼 운영비 7500만원(올해 대비 1500만원 증액) △김포평화컨텐츠 개발 8000만원 △평화공감 문화행사 2억원 등 평화 관련 신규 사업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내실 있는 예산 운용을 당부했다.
행정과장은 답변에서 “평화와 관련해서 우리의 의지로만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와 관련, 김포는 늘 빠져 있었다. 파주 등이 중심이었다. 이제 김포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 간 노력의 성과라고 본다. 이런 노력들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영숙 위원은 “내년 제3회를 맞는 평화통일 청소년 오케스트라 경연대회는 담당 부서가 행정과→문화관광과→행정과로 돌았다. 올해 대비 65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이 내년 예산안으로 편성됐다. 이 행사가 시민들에게 뭐가 도움이 되나? 민주평통, 이북5도민회 예산이 삭감된 것과 너무 대조를 이룬다”고 추궁하며 소모적 행사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한종우 위원장도 질의에 나서 “평화교류협력기금 25억원이 신규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구체적 사업 내용들을 들여다 보면 다른 행사들과 겹친다”며 평화 관련 사업의 중복성을 따져 물었다.
행정과장은 이에 대해 “본예산 편성 내용은 평화관련 계속사업들이다. 평화교류협력기금은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에 대처하기 위해 쓸 거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박우식 위원은 “김포시에는 북한이탈주민이 763명이 있다. 이들을 위한 내년 예산은 4000만원에 불과하다. 평화를 말하면서도 북한이탈주민 지원엔 왜 이렇게 인색한가?”라고 질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