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들, “시장 존재 가능성 등 사전 준비 치밀해야…”
5일 오전 열린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한종우)의 기업지원과 2020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위원들은 내년 신규 사업으로 펼쳐지는 동유럽무역사절단 파견, 무역보험료 지원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김인수 위원은 첫 질의에 나서 “내년 신규 사업으로 동유럽무역사절단 파견을 위해 예산안 7천만원을 편성했다.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하지만 시장 존재 가능성과 관련해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을 통해 사전 정보를 확보했나?”라고 물었다.
기업지원과장은 이에 대해 “기존에는 김포상공회의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동남아 중심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해 왔다. 김포시가 경기도 내 두 번째로 공장수가 많다. 기업들의 동유럽 진출을 위해 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사전 시장조사를 했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예산안을 편성했다. 예산이 확정되면 관내 기업들의 참가 의향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유영숙 위원은 “내년 신규 사업으로 무역보험료 지원이 있는데 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답변에 나선 기업지원과장은 “김포 지역 1400개 수출기업 가운데 12억원 미만 수출업체가 상당수다. 이들 기업들은 사정이 안 좋다 보니 무역보험 가입을 기피한다. 보험 가입률이 4.3%로 저조하다. 지난 2016년부터 80여건의 피해 사례가 있었다. 보험료 100만원을 지원하면 1억6천만원 정도의 보증을 받는다. 내년에 일단 5천만원을 책정하고 추후 경과를 보면서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김계순 위원은 “보험 가입 기간은 어떻게 되냐? 가입 기간이 1년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성을 가져야 사업효과가 있다고 본다. 재가입 의지가 있는 업체를 선별해 선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기업지원과장은 답변을 통해 “가입 기간은 1년이다. 50개사를 선정할 때 영세기업 여부, 수출규모 등 기준을 정할 거다. 전체를 다 지원할 수 없어 시범사업으로 우선 추진하는 거”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