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대표성, 의회민주주의 무시 안타깝다”
지난 달 29일 열린 제19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는 한종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한종우 위원장의 이날 본회의 불참은 일종의 ‘보이콧’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Q. 모두들 불참 이유를 궁금해 한다.
A. 무언의 시위였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예산결산위원회가 뒤집었다. 의회 민주주의 원칙 아래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러려면 상임위(행복위)가 있을 존재의 가치가 없다. 행복위 위원장으로서 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사 표시가 (본회의) 불참이라고 판단했다.
Q. 물론 상임위 결정을 예결위가 번복하는 사례가 흔하지는 않다. 하지만 본회의 불참은 지나치지 않았냐는 일부 지적도 있다.
A. 사안의 심각성, 중요성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한다. 시민의 날은 매년 있다. 미리 예정된 행사이기에 본예산에 반영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또 4·27 남북정상회담 1주년 관련 기념식도 오는 27일 치러져야 하는 행사다. 그렇다면 1주년 기념 관련 ‘한강하구 뱃길열기’도 예견된 사안이기에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한다. 그런데 갑자기 추경안에 올렸다. 그 것도 4월1일 집행할 예산을 불과 3일 전인 3월29일까지 시의회가 승인해 달라고 시 집행부가 요구한 거다. (다소 격앙된 표정으로) 이는 의회의 존재 가치를 부정한 거다.
Q. 정하영 김포시장 공약 사업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시 집행부의 ‘평화문화도시’에 대한 집착이 강해 보인다.
A. 그렇다. 김포가 나아갈 큰 틀의 방향으로는 그게 맞다는 데는 동의한다. 하지만 이 사안은 국책사업이다. 기초지방정부의 역할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김포시가 너무 앞서 나간다. 정 시장 공약사업이어서 그런 지 홍보에만 집착한다는 생각마저 든다.
Q. 구체적 사례라면 어떤 건가?
A. 시 집행부가 ‘한강하구 뱃길열기’와 관련해 제1회 추경안에 올린 예산이 무려 3억원에 달한다. 각각 1일 시민의 날 기념식 2000만원,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 기념 2억8000만원이다. 우리 김포에는 탈북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올해 그들에 대한 김포시 지원비는 고작 500만원(50명×10만원)이 전부다. 남북이 교류할 때 남한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민간 차원에서 조성해 줄 사람들은 탈북민이라고 본다. 탈북민에 대한 지원과 한강하구 뱃길열기 행사 예산을 비교해 보라. 결국 일회성 홍보 행사에 무려 60배의 시민 혈세를 쏟아 붓고 있는 거다.
Q. 향후 의정 활동 주요 방향은 무엇이며 시민들에게 하고픈 말은?
A. 지난 9개월 여 동안 시의원을 하면서 너무 할 일이 많다는 생각을 했다. 김포가 급성장 추세에 있는 도시다 보니 교통, 교육, 환경 등 기본 인프라가 못 따라 가고 있다. 시의회의 시 집행부 견제 기능이 부족했다는 점도 인정한다. 이제 시 집행부 사업을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철저히, 꼼꼼히 들여다 보겠다. 시민들께서도 김포시 정책과 예산에 관심을 갖고 시의회에도 비판과 조언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