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교육사업비 13억원 삭감 주요 쟁점 부상
혁신교육사업비 13억원 삭감 주요 쟁점 부상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12.1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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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예결특위 10일 교육지원과 내년 예산안 심사 지상중계

10일 열린 김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계순)의 교육지원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는 앞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한종우)가 삭감한 혁신교육사업비 13억여원이 주요 쟁점이 됐다.

◇교육지원과장=내년 혁신교육시즌2 사업비 49억원 가운데 13억원이 삭감됐다. 올해가 혁신교육 1년차다. 혁신교육사업을 인정해 주고 예산을 세워주면 ‘빛깔 있는 교육’ 등 모든 사업을 세심히 살피고 불용액이 나오더라도 아껴 쓰겠다.

◇박우식 위원=기존 공교육이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채우는 게 혁신교육이다. 4차 산업시대에 혁신교육이 분명한 기여를 할 거다. 올해 추진한 사업을 내년에도 지속성 있게 가야 한다. 불용액이 나오더라도 혁신교육사업을 면밀히 검토, 절감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거냐? 준비를 잘해 달라.

◇김옥균 위원=13억원이 깎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혁신교육은 학교만의 교육이 아니라 마을, 지자체 등이 함께 한다. 그런데 (이 같은) 유발효과가 별로 없어 삭감된 거 아닌가?

◇교육지원과장=학교 회계는 내년 2월이 마감이라 아직 정산이 안 돼 삭감된 거 같다. ‘빛깔 있는 교육’에 30억원이 올해 투입됐으나 그 효과에 대해 의원들이 회의적이었다고 생각한 거 같다. 올해 1년차다. 성과에 대해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최명진 위원=마을학교 지원사업에 교육지원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등) 다른 부서와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

◇김종혁 위원=혁신교육에 침여하는 모든 교육 주체가 동의한 건가? 학부모들은 자기 아이가 좋은 대학교를 가기를 원한다. 그 거랑 혁신교육이랑 무슨 관계가 있나? (혁신교육을) 1년을 해 보고 성과가 안 난다고 하면서 김포시 예산을 계속 투입해도 되나? 어른들이 만든 프레임에 애들을 맞추다 보니 애들이 힘들어 한다. 애들 동의를 안 얻지 않았냐?

◇교육지원과장=혁신교육사업 시작 전 교육관련 단체 등 교육공동체 논의를 거쳤다. 내 아이가 좋은 대학교를 가기를 원하는 건 사실이다. 못 가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혁신교육이다.

◇김종혁 위원=교육정책이 자꾸 바뀌는 이런 상황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는 거냐?

◇김옥균 위원=도시화가 되다 보니 70~80%가 도시 인구다. 아이들이 농촌을 모르고 시멘트 생활만 한다. 체험을 통해 직업교육의 다양성을 키우는 게 혁신교육이라고 본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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