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자체 적극 자세와 큰 대조…고양시 국비 500억 확보
다른 지자체들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포시는 아직 관련 전략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포시의회 최명진 의원은 20일 열린 제19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최 의원은 이 자리에서 “도시재생은 과거 뉴타운 등 대규모 철거 방식의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 급등과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어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됨으로써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을 대체하는 현상) 등 강제 철거에 따른 부작용으로 그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으며, 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부터 5년간 500개 지역을 선정, 50조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착수해 2017년 68개소, 2018년 99개소, 2019년 98개소로 265개소가 선정되는 등 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각 지자체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을 서두르는 한편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가까운 고양시는 2019년 상반기까지 원당, 화전, 삼송, 일산, 능곡 등 5개 지역에 우리동네 살리기, 주거지지원, 일반근린형 등 각 지역별 현황에 맞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돼 국비를 지원 받아 도시를 재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 의원은 또 “(하지만) 김포시는 올 초 보고된 2019년 김포시 주요업무계획에 의하면 지난 9월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한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뉴딜사업에 공모하겠다고 계획했으나 올해를 마무리하는 현 시점까지 전략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최 의원은 “(김포시는) 그나마 지난 12월3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늦은 내년 하반기 뉴딜사업에 공모하겠다고 발표했다. 고양시는 발 빠른 대응으로 쇠퇴한 지역을 살리는데 국가로부터 500억 지원을 확정하는 동안 우리 김포시는 계획 수립조차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아쉬움을 표했다.
최 의원은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실패사례를 포함한 충분한 사례 분석과 벤치마킹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조속한 구성과 우수 인력 확보 △김포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준비를 강하게 주문했다.
한편 도시재생 사업이 쇠퇴한 지역의 사회, 경제, 환경적 개선을 통해 도시기능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20년 이상의 중·장기적 개념이라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3~6년 수준의 정해진 시간과 예산 등 자원을 바탕으로 노후주거지 개선, 생활 SOC, 생활복지, 일자리 창출 등 도시재생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는 단기적 접근 방식을 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