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박진호 자유한국당 김포시(갑) 예비후보가 제1호 공약을 밝혔다. 공약의 내용은 문재인 정권 경제파탄의 직격탄이 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이 30%이상 급상승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경영난을 호소하고, 저소득층과 청년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문제가 확인됐다. 또, 주52시간 근로제 추진에 따른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음에도, 300인 이하 기업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어서 산업현장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박 후보가 밝힌 「최저임금법」개정의 주요 내용은 제4조에 명시된 ‘산업종류별 최저임금 구분’을 실효적으로 적용하고, 직전 3년간 물가상승률 평균의 2배 범위에서 최저임금 인상 한도를 명시하는 것이다.
또, 「근로기준법」과 관련해서는 현재 1년간 시행이 유예된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을 무기한 유예하고, 탄력근로제와 유연근로제 확대 등 근로시간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나아가, 주52시간제 자체를 전면 재검토 하겠다는 것이 박 후보의 각오다.
박 후보는 “도로나 지하철을 개통하고 복지수당을 인상하는 것도 좋은 공약이다. 하지만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할 일을 똑바로 하는 것이 최우선 공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선거운동 중 만나는 시민 분들이 먹고사는 문제로 힘들어하고 울분을 토하고 계신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민생경제회복법안’을 1호 공약으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 후보는 공약 외에도 정치변화를 위한 김포시민과의 약속을 밝혔다. 29일 SNS에 게시한 ‘저 박진호부터 바꾸겠습니다’ 제하의 카드뉴스에는 ▲숫자 채우기식 법안 발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본회의/상임위 참석시 보고하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의 각종 시상은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단 한 분이라도 김포시민분들께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뜻을 기리는 자리에 꼭 참석하겠습니다 등 5가지 내용을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