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의결사항 번복 이례적…의회운영 파행 불가피
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한종우) 의결사항이 7일 본회의에서 번복되는 매우 보기 드문 사태가 발생, 시의회 운영이 상당 기간 파행을 겪을 전망이다.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내용에 대해 본회의는 이를 존중하는 관례가 의회민주주의의 통상적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는 행복위 결정 내용을 전면 부정한 것이어서 그 후유증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제1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최명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3인이 부의 안건으로 발의한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이하 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한 찬반 토론 후 표결이 진행됐으며 결국 가결됐다. 이 안건은 행복위 심의과정에서 지난 해 12월과 이번 회기 중인 지난 달 31일, 두 번이나 부결된 바 있다.
최명진 의원은 안건 제안 설명을 통해 “학교 급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금이 (센터 신축) 골든타임이다. 197억원이란 김포시 예산이 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투입되고 있는데 효율적 관리가 안 되고 있다. 학교급식재료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센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지역경제 선순환시스템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 접경지 지원사업비 확보를 위해,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김포시농업기술센터에서) 푸드플랜 용역이 현재 진행 중이다. 소프트웨어(푸드플랜 용역)와 하드웨어(센터 신축)가 동시에 진행되면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 토론에 나선 한종우 위원장은 “센터 설립과 관련해 찬성, 반대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거지 설립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행복위 심의과정에서도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복지시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급식 수요조사를 먼저하고 그 결과와 학교급식을 연계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급식관리체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푸드플랜 용역결과가 먼저 나와야 한다. 현재 용역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앞, 뒤가 바뀐 채 강행되는 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김계순 의원은 찬성 토론에 나서 “센터 해당 부지는 (양촌읍 누산리 일원) 78호선 인근에 있고 현재 건축 가능 면적은 300여평이며 잔여 부지가 1300여평 정도 있다. 센터 잔여 부지의 향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구 100만명까지는 소화 가능하다”고 밝혔다.
찬반토론이 끝난 뒤 신명순 의장이 표결에 들어가겠다고 선언을 하자 자유한국당 한종우, 김인수, 유영숙 의원이 잇달아 반대의사를 표시하며 퇴장을 했다. 같은 당 김종혁 부의장은 사전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며 이날 본의회에 불참했다.
이에 본회의는 잠시 정회에 들어갔으며 속개된 본회의에서는 한국당 시의원 5명 전원이 불참하고 신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시의원 7명만 참여한 가운데 거수투표를 통해 찬성 7명, 반대 0명으로 ‘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건을 가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