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시민대표 시의원이 거수기인가?
기자수첩=시민대표 시의원이 거수기인가?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0.02.0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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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 골몰 재선 실패…시민 생각 재선 성공"

김포시민들의 대표로서 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해야 할 시의회가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강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난 달 31일 부결한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건’을 7일 열린 본회의가 가결한 과정을 두고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행복위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사항에 대해 본회의가 이를 전면 부정하는 극단적 사태가 이날 벌어졌다.

이날 본회의는 자유한국당 의원 5명 전원의 불참 속에 신명순 시의회 의장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만 참석, 거수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7, 반대 0으로 ‘신축 건’을 가결했다. 행복위 소속 3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행복위 결정을 뒤집는, 자기 부정에 서슴없이 동참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 모두 센터 신축에는 동의를 했다. 다만 시기를 놓고 서로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소프트웨어(푸드플랜 용역)와 하드웨어(센터 건물) 동시 진행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푸드플랜 용역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맞게 센터를 신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 같은 견해 차이는 표면적 논리 싸움일 뿐 이면에는 다른 팩트가 존재한다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이번 신축 건은 의원들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서다.

이에 시 집행부가 이미 대상 부지를 특정하고 부지매입 및 신축 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는 점에 주목을 하게 된다. 시 집행부 최고위층 관계자가 토지주와 부지 매입을 약속하고 가격 흥정까지 끝났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시의회 주변에서는 “김포시 최고위층 관계자가 부동산 중개인이냐?”는 비아냥도 최근 흘러나온다. 저간의 사정이 이러하기에 시 집행부가 강하게 밀어부쳤고 민주당 의원들이 들러리를 섰다는 분석마저도 제기되고 있다.

오는 2022년까지 4년 임기의 절반도 돌지 않은 시의원들이지만 ‘초심을 잃지 말아 달라’는 당부가 무슨 의미가 있을지 새삼 회의가 느껴진다. 차라리 “재선만 생각하면 재선이 안 될 것이요, 시민만 바라보면 재선에 성공할 것”이라는 말이 더 설득력이 있으리란 생각이 든다.

[반론보도,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관련]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월8일 “기자수첩=시민대표 시의원이 거수기인가?”이라는 제목으로 “시 집행부 최고위층 관계자가 토지주와 부지매입을 약속하고 가격 흥정까지 끝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포시는 ‘시 집행부 최고위층 관계자’ 그 누구도 ‘토지주와 부지 매입을 약속하고 가격을 흥정’한 일이 없으며 해당 부서에서 ‘사인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따라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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