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을 박상혁 국회의원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출마자들로 구성된 민생혁신모임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민생혁신모임은 9일 코로나19 긴급 생활지원을 요청하는 2차 긴급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민생혁신모임은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요청한다”며, “수입도, 월급도, 급식도 차단되어 한계상황을 맞고 있는 중소기업, 영세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강사, 교육·돌봄·여행 종사자, 비정규·일용직, 서비스직, 노약자, 실업자를 위한 과감한 상상력이 현장에서 실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세입경정과 대출지원 등 간접적인 부분이 많아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 소득이 급격히 줄 수밖에 없는 국민들에 대한 범위와 기준을 세우고 재난극복소득 등 실질적인 현금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극복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 소득인정 기준 1~6분위 대상 가구에 5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코로나19 극복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제한적으로 지급하는 조건부 기본소득’을 말한다. 지급방식은 각 지자체를 통해 현금과 지역화폐를 병행해 지급하는 방식이 고려되고 있다. 실제,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에서도 현금 직접 지급을 비롯한 임대료 정부 부담, 세금감면 등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 추경안에 ▲사회보험료 부담금액과 연동한 혜택 지원 ▲경제활동인구 중 사회보험료 체납 등 자격 상실 상태인 국민에게 ‘재난극복소득’ 즉시 지급 ▲지역별, 대상별 휴업수당 지급을 포함할 것을 요청하고 ▲코로나19 민생혁신지원및기금법 제정이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