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 “특정 시민만 위한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
11일 오전 열린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한종우, 이하 행복위) 제2차 회의에서는 시 집행부가 상정한 제1회 추경 예산안 가운데 본청 스마트게이트 설치 예산 1억4300만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위원들은 한결 같이 “스마트게이트를 설치하고 민원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소통 행정에 반하며 집단민원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성토에 나섰다.
시가 제출한 본청 스마트게이트 설치안에 따르면 청사 출입 관리를 위해 스마트게이트 8대(본관동 1층 3대, 민원동 1층 2대, 별관동 1층 3대)를 구입, 설치함으로써 편안하고 질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 및 밀도 있는 업무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청사 출입증 및 방문증 500개도 구입할 예정이다.
시는 예산 요구 필요성으로 △민원 사전 예약제를 통한 대민 서비스 질 향상 △출입·면담자 기록 관리를 위한 부패유발 요소 차단 △점거 및 농성 등 불시 민원 차단 △약속, 대화 등 민주적 해결 지향 △직원은 공무원증, 상시 출입자는 출입증, 방문 민원인은 방문증으로 출입 등을 꼽았다. 오는 4월 구매계약을 추진하며 5월~6월 구입, 설치 및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행복위 위원들의 생각은 시 집행부와 전혀 달랐다. 첫 질의에 나선 오강현 위원은 “스마트게이트 설치가 부패방지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 게이트 설치가 소통과 민주성을 차단하는 거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어 김계순 위원은 “담당 과장의 답변 중에 공무원이 공무원을 못 알아본다고 말했는데 직원들이 모두 명찰을 달고 있는데 직원들끼리 모를 수가 있냐? 민원 사전 예약제로 자칫 소통이 차단될 수 있다. 경기도 내 다른 시·군 5곳이 시행 중이라고 과장이 답변했는데 다른 시·군 본청을 가봤나? 우리 시는 본청, 민원동, 별관으로 출입문이 나눠져 있다. 다른 시·군은 출입구가 하나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스마트게이트 설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인수 위원은 “게이트 설치는 집단민원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따져 물었고 유영숙 위원도 “스마트게이트를 설치하면 민원이 엄청 발생할 거다. 스마트게이트를 설치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민원 친절도 향상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건 모순”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답변에 나선 담당 행정과장은 “시 청사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긴 하지만 특정 시민만을 위한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도내 31개 시·군 중 5곳이 설치하고 있다. 사업자들 중에는 본청 또는 읍면동을 특별한 볼 일 없이 매일 방문하는 사람도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