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안건 부족·의회 의결권 침해 유감”
“코로나19 대응 안건 부족·의회 의결권 침해 유감”
  • 김포타임즈
  • 승인 2020.03.1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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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198회 임시회 4일간 일정 14일 마무리

신명순 김포시의회 의장이 코로나19 대응 관련 안건 부족과 의회 의결권 침해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13일 표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0일부터 4일간 진행한 제198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강안 ▲ 조례안 16건 ▲기타안 6건 등 총 24개의 상정안건을 처리했다.

안건별로 살펴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배강민)로부터 심사보고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이 요구한 1조5236억7739만원(본예산 대비 515억원, 6830만원 증액) 중 8억835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했다.

주요 삭감내용으로 ▲스마트게이트 설치공사 1억4300만원 ▲민원실 전문안내도우미 용역 4995만원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관리운영비 1억3128만원 ▲김포시장배 수영대회 3000만원 등 총 14건이다.

아울러, 조례안 심의결과 ‘김포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은 원안가결하고, ‘김포시 태권도시범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됐다. 또한 ‘가축전염병 피해 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등 기타안 6건은 원안동의했다.

한편 신명순 의장은 본회의 의결에 앞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의회가 회기일정까지 단축하며 집행기관을 배려했지만, 정작 코로나19 관련 대응 예산이나 안건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장은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던 조례안과 관련 예산 동시 제출, 같은 사업에 대한 삭감안과 편성안의 동시 제출로 인한 단체장의 동의절차 진행 등 의회 의결권을 경시하는 사례가 나온 점에 대해 유감과 함께 엄중 경고한다”고 밝히며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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