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 형사·행정소송 등 승소로 부담 털어내
김포의 관문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 차순위자가 제기했던 형사소송 등이 이 사업의 발목을 잡아 왔으나 대부분 소송에 대해 ‘혐의 없음’ 또는 기각 결정이 내려져서다.
26일 김포도시공사(이하 공사)에 따르면 고촌지구사업은 지난 2015년 6월 도시기본계획 시사화예정용지 반영이 이뤄졌고 지난 해 1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 두 달 뒤인 3월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어 지난 해 5월29일 사업협약 체결이 이뤄졌으나 차순위자인 KB증권 컨소시엄 참여사 중 J사 대표가 형사·민사·행정가처분·행정본안소송 등 잇달아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업이 진도를 빼지 못하고 있었다.
J사 대표는 공사 사장, 팀장, 직원을 상대로 입찰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을 했고 지난 해 8월 무혐의 결론이 났지만 서울고검에 항고를 제기했다. 항고마저 지난 달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론이 남에 따라 형사소송은 일단 마무리가 됐다.
이와 함께 J사 대표가 지난 해 5월 제기한 행정가처분 소송도 1심 기각(6월4일), 항고 기각(8월6일)으로 종결됐으며 기각 사유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없음, 긴급을 요하지 않음’이다. 행정 본안 소송 1심은 각하됐다.
아직 민사소송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형사·행정가처분·행정본안소송 결과가 준용된다면 공사가 승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사가 이처럼 소송과 관련한 부담을 사실 상 털어버리게 됨에 따라 고촌지구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사는 오는 6월 김포시의회 정기회에서 의결이 이뤄지면 8월쯤 SPC를 설립한 뒤 오는 2022년 상반기 기반시설공사 착공, 2023년 하반기 기반시설공사 준공, 2024년 상반기 PFV 청산 등의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4154억원을 들여 민관합동(공사 50.1%, 민간 49.9%) 방식(PFV)으로 고촌읍 신곡리 일원 47만2280㎡ 부지에 문화산업과 의료관광시설, 첨단지식산업센터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총 3356세대의 주택(단독 46세대, 공동 3310세대)이 공급되며 1지구 23만1274㎡는 문화관광 전략기지로 육성한다. 2지구 24만1006㎡는 빅데이터 기술, 융합시스템, IT, CT 등 첨단특화시설용지로 개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