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미래통합당 의원(김포시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인 김포시 구래동 자연앤 이편한세상 3단지 조기분양이 일정이 확정되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시공사는 4월 분양전환 신청서 접수, 5월 대상자 심사를 거쳐 6월~11월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내용으로 임차인에게 안내공문을 발송했다.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대의무기간인 10년 동안 임대한 다음 희망자에게 분양을 전환하는 주택이다.
홍철호 의원의 지역구인 구래동 자연앤 이편한세상 3단지의 경우 경기도시공사가 2012년 공급했으며, 지난해 입주민의 85.7%가 조기 분양전환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경기도시공사는 LH 등 공공기관에 의한 조기분양 사례가 거의 없는 등 조기분양 전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홍철호 의원은 현행「공공주택 특별법」에 의거, 임대의무기간의 1/2(5년)이 지난 시점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할 경우 조기분양을 실시할 수 있음에도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분양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임차인의 2/3가 요구할 경우 희망자를 대상으로 조기분양 전환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어 홍철호 의원은 작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을 상대로 분양전환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판교사례 등을 설명하며, 조기분양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실제로 국정감사 이후 지난해 말부터 LH는 전국 분양전환임대주택 임차인을 상대로 분양전환 안내문을 게시하기도 했다.
국정감사 이후에도 홍철호 의원은 자연앤 이편한세상 3단지 임도영 임차인 대표, 이원규 감사 등 임차인 대표단과 만나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경기도시공사와 김포시 등 관계기관 실무자와 협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홍철호 의원은 “조기분양까지 임차인의 노력과 큰 정책적 결정을 해준 경기도시공사, 김포시 관계자의 실무적 지원에 감사드린다. 조기분양 전환이 가격에 대한 당사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서민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는 만큼 오는 총선에서 당선된다면 21대 국회에서 전국적인 조기분양 전환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