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
김포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04.29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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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반영 없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사기행각”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포장애인야학 등 장애인 관련단체 회원들이 29일 김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확대를 수반하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예산 반영 없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단계적 사기행각이자 ‘가짜’ 폐지"라며 장애인들의 실절적인 삶 보장을 요구했다.

이어 이들은 "31년 만에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장애등급제가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완전한 사회 통합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어야 하지만 정부는 OECD 꼴지 수준의 장애인 복지예산을 유지하며 장애등급제만을 폐지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장애등급제’가 진정으로 장애인의 삶을 바꿔내기 위해서는 소득․사회서비스․노동․이동․주거 영역에서의 장애인 정책 개편과 더불어 예산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김포시에 △장애인 거주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장애인 거주시설 네트워크 사업 시행 △최중증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30명 보장 △활동보조서비스 김포시 추가지원 급여 확대 △시내 저상버스 확대 도입 및 마을, 광역, 농어촌버스 장애인 접근권 보장 △김포시 도시철도 안전 인력 배치 의무화 △장애인야학 무상급식 지원 등의 시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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