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상반기 2년…식물의회”
“김포시의회 상반기 2년…식물의회”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0.05.2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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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시민의힘’ 창준위, 26일 논평 발표

김포 ‘시민의힘’ 창립준비위원회(이하 창준위)가 ‘김포시의회, 상반기 2년 뭐하셨습니까?’ 제하 논평을 26일 발표하고 지난 시의회를 ‘식물의회’로 규정하고 나섰다.

이날 창준위 논평에 따르면 민선 7기 상반기 김포시의회 2년은 ‘시민’은 안중에도 없었고 ‘함께’한 적이 있다는 기억도 없으며 전혀 ‘든든’하지도 않을 뿐더러, 없어도 그만인, 존재가치를 확인할 수 없었던, 말 그대로 ‘식물의회’였다.

논평은 또 “하반기 원구성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지난 달 말 ‘기초의회 의장단 선출에 관한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선출과정의 민주적 절차 보장과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의 관리감독 강화, 선출 시 준수사항 및 해당 행위 사례(징계)를 담은 공문을 전국 시·도당과 지역위원회에 발송했다. 2년 임기의 기초의회 의장·부의장은 무기명 투표 선거(법 제48조제1항)로 뽑으면 그만이지만 당 차원의 지침과 관리감독이 필요한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기관대립형 구성을 채택, 상호독립과 존중,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게 제대로 역할 정립을 하여야 지방자치 발전이 가능하지만 전문성, 훈련 부족으로 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못할 뿐더러 주민의 눈높이에도 따라가지 못하는, 자치분권시대 주민의 목소리는 먼 산 메아리이고 협치(?)라는 이름으로 집행부 거수기 역할을 자초, 기초의회에 대한 무용론과 불신만 확대되고 있다”고 논평은 지적했다.

이 논평은 또 “민선7기 시의회 하반기 원구성은 새로운 의회 비전을 세우고 식물의회를 혁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 일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상반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맡았던 의원들은 스스로 하반기 주요 직책을 또 맡겠다고 나서는, 염치없는 짓은 하지 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창준위는 이어 △각 상임위별 논의, 결정 과정 SNS 생중계 △시민토론회,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개최 △시민 대상 ‘예산 설명회’ 자리 마련을 시의회에 제안했다.

한편 창준위는 의정 활동 평가를 위한 공개질의서를 의원 개인별로 송부하고 회신에 따라 각 의원별 평가를 별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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