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열린 김포시의회 제201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한종우) 제4차 회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에서는 김포시의 높은 불용액 비율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계순 위원은 행정과에 대한 질의에서 “지난 해 4월1일 시민의날과 한강하구물길연기 행사가 모두 취소됐다. 4월1일이면 상대적으로 연초인데 행사 예산을 불용 처리할 게 아니고 제2차 추경에라도 반영, 삭감해 다른 필요한 곳에 썼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 김 위원은 “물길열기 행사 불용액이 96%인데 성과보고서에는 100% 목표달성으로 돼 있다. 이해가 안 된다”고 질책을 했다.
행정과장은 이에 대해 “시민의날 행사는 4월1일에 집행을 못했지만 한강물길열기는 남북대화 분위기를 봐 가며 상황이 좋아지면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 결국 불용처리한 내용이다. 앞으로는 불용액과 성과보고서가 일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오강현 위원이 질의에 나서 “중앙정부 결산을 보면 불용액이 연평균 2% 수준에 불과하다. 김포시 전체 불용액이 30% 정도인데 행정과 불용액이 꽤 높은 편이다. 불용액이 많다는 건 예산 집행이 가변적이고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다. 해마다 결산 때면, 또 행정감사 때면 불용액이 많다는 똑 같은 지적이 반복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위원은 또한 “행정과 성과보고서를 보면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액이 정책목표로 잡혀 있다. 공무원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를 다 쓰는 건 당연한 일인데 이게 무슨 성과관리 목표가 될 수 있냐? 3년 내내 똑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행정과장은 답변을 통해 “행정과 예산 1170여억원 가운데 불용액은 20.54% 정도 된다. 불용액이 많은 건 예산편성의 정확성 부족, 당초 목표사업을 제대로 수행 못한 두 가지 원인에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유영숙 위원은 “공무원 인건비 급여 잔액이 20% 정도 된다. 10% 수준으로 줄일 수는 없냐”고 지적했다.
행정과장은 이에 대해 “인건비 잔액 불용액이 큰 편이다. 남는 게 모자라는 거 보다는 낫다는 생각도 있지만 내년부터는 타이트하게 운용하겠다. 내년부터는 추경에 반영, 불용액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김인수 위원은 “2018년 회계연도 결산 권고조치사항을 보면 예산전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2019년 회계연도 결산을 보면 전체 30% 불용액 중 행정과가 탑 클래스에 속한다. 행정과 결산 지적사항이 제일 많다. 예산집행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진다는 반증”이라고 질책을 했다.
행정국장이 답변에 나서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30%인데 특별회계 불용액이 높고 일반회계는 10% 정도 된다. 중앙정부 2%에 대비하면 높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