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열린 김포시의회 제201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한종우) 제5차 회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경제국, 김포문화재단)’ 심의에서도 높은 불용액 비율, 낮은 성과지표 달성률에 대한 위원들의 질책이 계속됐다.
오강현 위원은 “경제국 성과지표 달성률이 10개 실, 국, 소 가운데 가장 낮다. 지표 달성률이 낮은 건 결국 불용액이 많다는 얘기다. 특히 문화관광과 불용액이 많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올해 전반기가 끝나간다. 여러 사업을 집행하지 못해 2020회계 연도에도 불용액이 많을 걸로 예상된다. 사업 집행 전반에 대해 꼼꼼히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경제국장은 이에 대해 “문화관광과, 일자리경제과의 성과 달성률이 낮다. 2019년도 낮은 성과를 교훈 삼아 2020년에는 목표달성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인수 위원은 “하성면 도시가스 취약지역 지원 사업 예산 12억원 중 불용액이 6억8천여만원이다. 도시가스관 매설 예정지 내 양식장 보상문제로 2018년도부터 사업이 난항을 겪었다. 양식장 시설비만 22억원이라고 업주가 말해 왔다. 사업 추진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나? 예측 가능한 일이었음에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산 책정을 해 놓은 건 무모한 거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예측가능한 예산 수립을 강하게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일자리경제과장은 “양식장 측과 보상협의가 도저히 안 되고, 소송도 걸리고 해서 가스관 우회 설치를 결정한 거”라고 밝혔다.
이날 위원들은 마지막 순서인 김포문화재단 결산 심의에서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한종우 위원장은 “지난 해 결산 검사 때 ‘성과를 가늠할 수 없다. 결산 내역 세부 사항을 구분해 달라’고 위원들이 주문을 했었고 문화재단 관계자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으나 전혀 개선이 안 됐다”며 포문을 열었다.
또 김인수 위원이 “결산서를 보면 수도광열비 4억3728만원 중 집행액 2억5613만원, 반납액 1억8114만원으로 돼 있다. 단순히 이 내용만을 갖고 어떻게 결산 심의를 할 수 있겠는가? 시 산하기관 중에는 자산명세서 등 부속명세서를 상세히 제출한 곳도 있다. 세부내역이 있어야 예산이 잘 쓰였는지, 잘못 쓰였는지 판단할 수 있지 않겠냐?”고 추궁을 했다.
이어 오강현, 유영숙, 김계순, 박우식 위원도 한 목소리로 김포문화재단의 부실한 결산서와 성과보고서를 성토했다.
특히 유영숙 위원은 “시가 지정한 외부 업체가 결산 감사를 했다고 하는데 회계감사 보고서 내용이 2018년과 2019년이 똑 같다. 글씨 하나 안 틀린다. 감사 비용으로 얼마를 지급했나? 이 정도 내용은 ‘더존 회계프로그램’에 입력만 하면 나온다”고 질책을 했다.
총무팀장은 답변을 통해 “2019년 결산 감사는 회계법인 동행, 2018년 거는 김포회계사무소에서 했다. 비용으로 1100만원을 지급했다. 사업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의 보고서가 나온 거 같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