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전용, 낮은 성과지표 달성률 질책 이어져
예산전용, 낮은 성과지표 달성률 질책 이어져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0.06.0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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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행복위, 9일 복지국 등 결산승인안 심의

9일 열린 김포시의회 제201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한종우) 제6차 회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복지국,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김포복지재단)’ 심의에서도 예산전용, 낮은 성과지표 달성률에 대한 위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복지과에 대한 질의에서 오강현 위원은 “무연고 사망자 시신 처리비가 전용사례로 지적을 받았는데 갑자기 예상 못한 경우가 발생하면 성립 전 예산으로 처리하고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도 있다. 왜 그렇게 처리를 안 했나? 이번만 나온 얘기가 아니고 해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복지과장은 답변에서 “2019년도에 예산 2000만원을 세웠다. 2017년 1 건, 2018년 2건 발생했으나 2019년에 갑자기 9건이 생겼다. 예측이 어려워 갑자기 발생 시 예산을 전용해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성립 전 예산제도를 활용, 예산전용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인수 위원은 “결산서를 보면 공익의료비 예산현액 6435만원, 집행 4300여만원, 반납 400여만원, 잔액 1666만원으로 돼 있다. 그런데 다른 내역서에는 잔액이 2000만원이다. 둘 중 하나는 틀렸다는 얘기다. 어느 게 맞는 건가”라고 질책을 가했다.

이에 대해 복지과장은 “잔액 1600만원이 맞는 거”라며 오기를 인정했다.

박우식 위원은 아동청년과에 대한 질의에서 “김포 청년들을 보면 갈 데가 없다. 전철이 개통하고 난 뒤 홍대를 많이 간다. 오직 갈 데가 없으면 어린이놀이터에서 고1 3명이 포커를 치면서 노는 모습도 봤다. 아동, 청년을 많이 만나봐라. 이들의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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