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은 24일 대북전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김포시 월곶면 현장을 정세균 국무총리와 함께 방문해 주민대표들과의 긴급 간담회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 5월31일 이 곳에서 탈북자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이후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본격화된 바 있다.
이날 현장에서 김포시 월곶면 주민들은 △최근 북한의 군사적 도발 위협에 대한 불안감 증대 △사회·경제활동 위축 △개발 제한과 각종 규제 등 접경지역 거주에 따른 고충을 토로하고 정부와 국회에 비상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세균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접경지역 주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하며 법령 위반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힘주어 말했고, 서호 통일부 차관은 “국회와 정부가 함께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최근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접경지역 지원 및 안전보장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한 박상혁 의원은“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었다”며 발의배경을 설명하고, “향후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대북전단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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