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김포한강선 등 광역교통위에서 추진 보고
국토부, 김포한강선 등 광역교통위에서 추진 보고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03.1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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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예타 산정방식 변경해서라도 조속 추진” 강조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이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포 한강신도시 등처럼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을 납부한 신도시는 예타 산정 방식을 변경해서라도 광역교통사업들을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은 “그런 방식으로 기재부와 예타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해달라고 건의했다. 상반기 내에는 다 마무리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현행 예비타당성조사는 「비용(분모) 대비 편익(분자)」(B/C)이 ‘1’을 넘겨야 사업을 추진 할 수 있어 ‘비용이 줄어들수록 유리’한 바, 홍철호 의원은 “시민들이 낸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을 분모인 비용에서 제외시켜 B/C값과 사업 착수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한 것이다.

특히 이 날 홍 의원이 “이 달 19일 출범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5호선 김포연장 사업인 ‘김포한강선’을 광역철도 사업으로 심의·협의·조정해 추진하는 것을 기대해도 되냐”고 질의하자, 김 국토부 제2차관은 “그렇다. 위원회에 광역철도 업무를 넘겨 기재부·국토부·서울시·경기도 등이 참여해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홍 의원이 이 같은 답변을 얻어냄에 따라 5호선 김포연장 사업이 한걸음 더 나아간 동시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출범과 맞물려 한층 더 빠른 속도를 내게 됐다.

홍 의원은 “국회 국토위원으로서 정부가 「김포한강선」, 「김포-계양 고속도로」 사업 등이 포함된 「법정 제2차 한강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조속히 수립·시행하도록 계속 설득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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