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시민의힘’은 김포시청 앞 제50차 1인 시위의 날을 맞아 24일 ‘갑질·비위 공무원 비호하는 김포시장 규탄 제50차 1인 시위에 부쳐’ 제하의 논평을 발표했다.
이 논평은 “6월15일(월)부터 시작한 공무원 갑질 횡포 규탄 시청 앞 1인 시위가 처서가 하루 지난 8월24일(월) 50차를 맞았다. 역대급 긴 장마와 재해,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도 〔시민의 힘〕 1인 시위에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김포시민께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김포시 임기제공무원으로 일하면서 L과장에게 한숨과 무기력, 울분과 처참한 경험도 충분치 않아 N씨에 대한 적반하장 격 고소 건으로 촉발된 사태가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개선하고 시민에 대한 공무원의 자세와 관행적 부조리·불법을 근절, 공공성을 회복하라는 요구로 진화해 왔다”고 1인 시위에 의미를 부여했다.
‘시민의힘’은 이 논평에서 “그런데 L과장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N씨가 SNS에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 모욕을 당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인사권자도 부하뇌동 하는 지경이다. 농기센터 L과장이 시민 N씨를 고소한 고소장에는 ‘농업대학 및 부서의 교육 등에 특정 기관이 연계하여 행사를 진행하면서 결원이 생기는 경우 상부에 그대로 보고하면 지원되는 액수가 줄어들어 과(課)로서 손해를 봐야 한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불참한 학생들도 참여한 것처럼 처리해 왔다’라며 이런 식의 공무원의 사업행태가 행정의 관행이었다고 스스로 적시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L과장은 공무원이다. ‘기안한 사업계획서에 참석치 안한 사람들을 참석한 것처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도용해서 올리고, 밥값을 처리하고 그 차액으로 술 마시고, 행사에서 남은 상품들을 본인 차에 실어가고, 성과를 부풀리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일련의 일들이 관행이었다’라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시민의힘’은 이어 “이러한 관행이 심각한 문제라는 건 의장, 시의원, 도의원들도 다 알고 있다. 잘못되었으면 뜯어 고쳐야 한다. L과장은 농업기술센터에서 27년 이상 근무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예산을 낭비하거나 편취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L과장의 업무상 횡령 건수는 비단 이 건에 그치지 않고 밝혀지지 않은 추가 건수가 많을 것이며 그 금액을 전부 합하면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되니 L과장의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시민 세금인 예산의 투명성 확보와 그 간의 부조리하고 불법적인 예산 집행 관행에 대한 혁신을 〔시민의 힘〕은 요구하고, 이번 사태를 통해 공직사회가 이러한 불법적 관행을 근절하는 계기로 삼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