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위, 전액 삭감…14~15일 예결위 심의결과 관심 집중
김포시가 관내 여행업체 50곳에 각 200만원씩, 총 1억원을 긴급 ‘핀셋’ 지원할 계획을 세움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13일 김포시와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관내 여행업체 매출액 급감에 따른 피해가 극심해 여행업에 대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시는 시비 1억원(김포형 여행업 지원사업)을 제3회 추경안으로 편성, 지난 7일~16일 열리는 시의회 제204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시는 여행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곳은 관내에 85개소이며 이들 업체의 지난 해 상반기 매출은 약 260억원이었으나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56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 해 상반기 매출액 대비 78.8% 정도 줄어든 규모다.
시는 전년도 매출액 대비 올해 매출액 감소 비율과 홈페이지 운영, 상품개발 등 사업계획서를 심사해 관내 85개 업체 중 50곳을 공모로 선정할 방침이다.
시의 이러한 여행업 지원 계획에 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유영숙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 “이 사업은 다른 업계와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어 이와 관련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 예산안은 11일 행복위 제3회 추경안 축조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으며 14일~15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및 의결을 앞두고 있어 예산안 부활 여부를 놓고 예결위 심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 위원은 “업종 선정이 너무나 즉흥적이다. 여행업계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한다면 다른 업종의 매출 감소 비율과의 비교를 통해 여행업계 지원에 대한 당위성이 나와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유 위원은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여행업체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중복 지원이 꼭 필요한 업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로 지난 달 19일부터 아예 영업이 금지된 PC방 등 집합금지 대상 12개 업종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홈페이지, 관광상품 개발비 등 선 집행분에 대해 지원을 하고자 한다. 여행업계 또한 큰 틀에서 보면 소상공인에 들어간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이들이 재기한다면 지역경제 동반상승 효과도 바라볼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