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 “논의한 적 있으나 결정된 건 아무 것도 없다”
14일 열린 제20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3회 추경안 심의에서는 김포시 자체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김종혁 위원은 첫 질의에 나서 “정부가 최근 제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제3회 추경안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성 예산 삭감이 많다. 정부의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발맞춰 김포시 제4회 추경안을 편성할 계획이 있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박영상 김포시 기획담당관은 “정부의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향에 따라 제2차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김포시 자체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한 적은 있지만 결정된 건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종혁 위원은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나? 시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언제쯤 할 건가?”라고 재차 질의를 했다.
박영상 담당관은 이에 “우리 시는 모든 시민 5만원, 소상공인 100만원을 자체 지원한 바 있다. (시 자체 제2차 재난지원금은) 아직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시 자체 제2차 지급 시기를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오강현 위원은 질의에서 “8월말 기준 공중, 식품업소 폐업현황을 보니 앞으로 더 상황이 안 좋아질 거 같다. 걱정과 우려가 크다. 다양한 업종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해 달라.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종혁 위원은 계속해서 “코로나19로 경기가 많이 침체돼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난 해 대비 올해 세수 상황은 어떤가?”라고 물었고 오미선 세정과장은 “소득세는 전년도(2019년) 분에 대해 부과하기 때문에 올해 여파는 별로 없었다. 하지만 내년에는 소득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보유세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대답했다.
김옥균 예결특위 위원장은 “올해 시가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은 있냐?”고 질의를 했고 박 담당관은 “현재 400억원 정도가 가용재원이다. 긴급수혈을 위해서는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