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 “재난지원 아닌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사업”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홍원길)가 형평성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했던 여행업체 지원 예산안 1억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옥균) 심의에서 전액 부활돼 상임위 무용론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15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포시가 여행업체 50곳에 200만원씩을 지원하기 위해 시비 1억원을 이번 제3회 추경안에 올렸으나 행복위 유영숙 위원이 지난 10일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50곳 선정과정의 공정성’ 등을 지적함에 따라 11일 행복위 예산안 축조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행복위의 이 같은 전액 삭감 의결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부활할 것이란 우려가 꾸준히 나오고 있었다. 예결위 위원 구성이 위원장을 포함, 더불어민주당 3명과 국민의힘 2명으로 이뤄져 있어서다.
시의회 주변의 예상대로 14일 열린 예결특위는 삭감 예산 1억원을 전액 부활시켰다. 이날 예결특위에서 오강현 위원은 “이번 추경안이 김포 관광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지원이죠? 죽으면 살릴 수 없다. 죽기 전에 살려야 한다. 마트에 가보니 추석 상품으로 방역관련 선물세트가 있었다.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 김포만 어려운 게 아니다. 예산이 왜 필요한 지, 무엇을 할 것인지가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성춘 경제국장은 이에 대해 “이번 여행업체 지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사업이다. 재난지원금으로 인식돼 논란이 된 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질의에 나선 김종혁 위원은 “이번 지원은 여행업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 사업이다. 재정이 튼튼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면 좋은 사업이다. 하지만 다른 업종 관계자들이 형평성 문제 제기를 한다. 형평성 지적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홍보할 건가?”라고 질책을 했다.
또 홍원길 위원은 “여행업 지원 사업은 국가나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사업이라고 본다. (정부 제2차 재난지원금과) 중복 지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관내 여행업체 85곳 중 50곳만 선정, 지원하려는 근거는 뭔가? 선정 과정 또한 공정해야 한다. 여행업, 식당 등을 묶어서 김포시가 자체 홈피를 개발하는 (식으로 도와주는) 건 어떠냐?”고 제안을 하기도 했다.
김정애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을 통해 “관내 85개 여행업체 중 국내 일반 여행업을 위주로 하는 곳이 50개소 정도 된다”고 지원업체 선정 기준을 설명했다.
이어 조성춘 경제국장은 “홍원길 위원께서 좋은 제안을 해줘서 감사 드린다. 하지만 이미 추경안이 시의회에 제출된 상태에서 사업 내용을 바꾸긴 행정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예결특위는 이날 비공개 축조 심의과정에서 여행업 지원 예산 삭감안 부활과 관련, 3대2로 의견이 갈렸고 다수 의견인 부활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