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대한 민·형사 소 제기는 ‘언론 겁박’”
“언론에 대한 민·형사 소 제기는 ‘언론 겁박’”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0.11.23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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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행복위 행감 첫 날 여, 야 의원 한 목소리
도시관리공사, “의원 지적사항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김인수 김포시의회 부의장.

김포시의회 제20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인 23일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홍원길)의 주된 핫 이슈는 ‘언론 겁박’이었다.

행복위 위원들은 이날 여, 야 가릴 것 없이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 및 민·형사상 제소와 관련한 김포시청, 산하기관의 최근 언론보도 대응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김인수 위원(국민의힘)은 김포도시관리공사(공사) 행감에서 “김포시 산하 공기업인 공사가 50.1% 지분을 갖고 있는 풍무역세권개발이 김포저널의 최근 경희대병원 유치 보도와 관련, 중재위에 정정보도와 함께 113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김 위원은 “이 엄청난 금액에 많은 시민들이 놀라고 있다. 풍무역세권에서 이 금액을 산정한 기준이 뭔가? 삼성그룹 같은 대기업 간 특허소송에서나 나올 법한 금액이다. 1136억원이면 소송 인지대가 약 4억원이고 변호사 수임료는 330억원”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은 또 “소송이 진행된다면 시민혈세가 투입된다. 인지대, 변호사 비용을 검토해 봤나? 언중위 결정과 관계 없이 민사 소송을 제기할 거냐? 이건 언론을 겁박하는 거”라고 성토했다.

계속해서 김 위원은 “언론은 시민 여론을 대변하는 곳이다. (언론에 대한 겁박은) 다시 말하면 시민을 겁박하는 거다.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공사가 본연의 업무 외에 언론사를 겁박해서는 안 된다. 언론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면 (어느 기자가) 겁나서 기사를 쓰겠냐?”고 반문했다.

김옥균 위원(더불어민주당)도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태도는 안 좋다. 시정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답변에 나선 김동석 공사 사장은 “오보로 인해 중재위 제소 등을 하게 됐다. 언중위 결과를 보고 민, 형사 소를 제기할지 여부에 대해 지금 말하긴 곤란하다.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진행된 공보담당관실 행감에서 김계순 위원(더불어민주당)은 “(김포시가) 언론을 대상으로 강경한 대응을 한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민, 형사소송은 언론취재를 위축시킨다”고 비판했다.

유영숙 위원(국민의힘)도 “최근 김포 지역의 가장 핫한 이슈는 경희대 관련 1136억원의 언중위 제소”라고 언급하며 언론 재갈 물리기에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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