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행복위 행감…경희대병원 유치과정 폐쇄성 질타
시의회 행복위 행감…경희대병원 유치과정 폐쇄성 질타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0.11.25 2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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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관광협의회 예산지원 특혜 여부도 도마 위에 올라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

25일 열린 김포시의회 제206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홍원길)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희대병원,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김포시 투자유치 과정의 폐쇄성, 김포시관광협의회 예산 지원 특혜 여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김포시 여행업 지원 사업의 즉흥성, 일반음식점 등의 옥외영업을 둘러싼 김포시의 뒤늦은 허용에 대해 질타를 퍼부었다.

◇기업지원과

△김옥균 위원=김포시에서 대기업 투자 유치 사례가 있나? 김포는 (기업 입장에서) 지리적 이점이 상당히 많다. 그러나 이런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과장=많은 업체들이 타진을 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 기업들은 급하다. 토지사용이 1년 내 가능한 곳을 찾는 등 기업이 요구하는 요건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김포시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이유가 이런 (기업이 요구하는) 입지요건을 만들기 위해서다.

△유영숙 위원=자료를 보면 올해 투자유치기업이 19곳으로 돼 있는데 다 외부에서 들어왔나? KTL은 직원이 900명 정도 되는 큰 조직이다. 올해 초 김포시를 노크하다가 충남 서천으로 내려갔다. (이 과정에서) 행정조직이 있고 관련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인을 통해야 한다는 말이 돌았다. 많이 아쉽다.

△과장=19곳 중 반 정도는 김포 내 이전이고 반 정도는 외부에서 들어왔다.

△국장=특정인을 통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얼마 전 매일경제TV 단독 보도로 김포시가 경희대병원 말고 다른 대학교병원 유치를 협의 중이라고 나왔다. 김포시장은 이번 정례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다른 병원과도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장이든, 다른 공무원이든 관련 내용을 물어보면 “특정인을 제외하고는 모른다”고 답한다. 비공개 진행은 성공 확률이 크지 않다고 본다.

△유영숙 위원=경희대병원 유치에 대해 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했더니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시 집행부가 진행상황을 공개하고 시의원들과 공유를 해야 유치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한다.

△국장=시의회와 같이 가야 잘 된다고 생각한다. 가급적 시의회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다.

◇문화관광과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김포시관광협의회에 지원한 1억7500만원(국비 50%, 시비 50%) 예산 중 코로나19로 프로그램 진행을 못한 부분은 예산을 반납하나? 이 분들은 'DMZ 평화의 길', 이런 행사를 해본 적이 없다.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판단해서 예산을 줘야 한다. 특혜 아닌가?

△과장=협의회에서 아직 정산이 들어오지 않았고 정산이 들어오면 반납분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 각 50%씩 반납할 거다. 협의회에서 프로그램을 추진했기 때문에 우리가 검증을 논할 부분은 아니다.

△유영숙 위원=여행업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해 달라. 즉흥적으로 지원 사업을 하다 보니 지원 신청 업체가 부족한 거 아니냐?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

△과장=김포 관내 85개 여행업체 중 19곳이 신청했고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해 19곳 모두를 선정했다. 오는 12월20일까지 지출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연말 안으로 예산을 지원할 거다.

◇식품위생과

△유영숙 위원=일반음식점 등의 옥외영업 허용에 대한 김포시의 늑장 대응으로 민원인들이 불만이 많다. 지난 4월6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김포시가 빨리 챙겼다면 민원이 쉽게 해결됐을 것이다.

민원인들이 제기한 7월1일과 7월28일 민원에 대한 답변이 각각 달랐다. 7월1일에는 옥외영업이 안 된다고 했다가 7월28에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국장=어떤 이유로라도 죄송하게 됐고 민원인에게도 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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