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성 행사 예산, 예산안 수립 근거 미흡”
“중복성 행사 예산, 예산안 수립 근거 미흡”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0.12.0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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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행복위, 4일 경제국 내년도 본예산(안) 심의

지난 4일 열린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홍원길)의 경제국, 김포문화재단 2021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는 중복성 행사 예산과 예산안 수립의 근거 부족에 대한 위원들의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김계순 위원은 문화관광과 심의에서 “김포문화재단에서 문화도시 기반 조성 관련 예산 1억5천여만원을 올렸고 문화관광과에서는 5600만원을 상정했다. 내용이 비슷하다. 중복 예산 아닌가? 문화관광과와 김포문화재단의 역할 구분에 대한 추가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문화관광과장은 “시나 재단이 직접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틀을 연계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재단과 시의 라운드테이블 행사 개최는 성격이 다르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인수 위원은 “김포 평화누리길 걷기행사 목적이 관광객 유치 및 김포 홍보로 돼 있다. 하지만 실제 걷기대회 대상은 김포시민이다. 외부인들이 별로 오지 않는다. 민주평통에서도 문화관광과와 비슷한 평화누리길 걷기대회를 한다. 중복 행사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에서 “걷기 행사에 외부 관광객들도 오고 있다. 행사 내용에 있어 민주평통과 차별성을 두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계순 위원은 김포문화재단 심의에서도 “문화도시 선정 사업과 관련한 문화관광과와 김포문화재단의 중복성을 지적한 바 있다. 전문가컨설팅, 라운드테이블 운영 등에 중복성이 강하다”고 질책했다.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답변에서 “재단 예산은 문화예술인 또는 단체와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거다. 재단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보완 역할을 해주리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위원들은 기업지원과 심의에서는 예산(안) 수립 전 기초조사 미비를 집중 추궁했다.

오강현 위원은 기업지원과에 대한 심의에서 “2021년 해외 지사화 지원사업 신규 예산 3500만원이 있는데 사전 해외조사는 돼 있나? 사전 조사를 통해 필요한 비용(예산)을 산출해야 하는 거 아니냐? 지원 대상 업체로 50개사를 선정한 근거는 뭔가? 해외진출 의사를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는 했나?”라고 집중 질의를 펼쳤다.

기업지원과장은 이와 관련,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지 못했다. 대신 지난 달 해외 바이어들과 화상상담을 진행했다. 화상상담을 통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으나 화상상담의 정확한 성과를 예측하는 게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신규 사업 예산 편성에 소극적으로 임한 경향이 있다. 지원 업체로 50개사를 선정한 이유는 코트라의 내년 공모 사업에 응모한 기업체 수 등을 감안해서다. 기업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는 못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인수 위원은 일자리경제과 심의에서 시집행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강하게 질책했다.

김 위원은 “시가 시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의 오기 등을 누누이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82p 김포페이 2020년 가맹점은 1만723곳으로 돼 있으나 83p에는 1만794곳으로 적혀 있다. 2020년 이용자 수도 82p 18만1344명, 83p 17만6917명으로 각각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은 “올해 김포페이 발행액이 얼마냐? 78, 80, 82, 84p 모두 발행액(10월31일 기준)이 1억3835만2천원으로 돼 있다”고 따져 물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을 통해 “11월말 현재 김포페이 발행액은 1600억원 정도다. 사업설명서에 잘못 기재됐다”며 오기에 대해 사과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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