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 “기준 맞는 곳 4~5개 불과, 편중 해소 위해 노력 중”
시의원, “1개 업체 51건 계약은 너무 심해…개선 방안 마련돼야”
김포시와 지난 약 2년 6개월 간 5건 이상 수의계약을 한 업체는 총 88곳이며 이들 업체들은 모두 878건, 111억4390만원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체 당 평균 9.97건, 1억2663만원에 이르는 규모다.
특히 이 기간 가장 많은 수의계약을 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A사의 경우 총 51건, 4억7707만원을 계약해 한 달 평균 1.70건, 1590만원을 계약했다.
25일 김포시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018년 7월~12월 관내 도로보수공사 폐기물운반처리 용역 1975만원 등 12건, 1억1525만원 △2019년 솔터체육공원 공원녹지 폐기물 처리용역 1940만원 등 26건, 2억4905만원 △2020년 1월~현재 금포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1963만원 등 13건, 1억1276만원을 각각 수의계약을 했다.
A사 다음으로 많은 건수의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는 토목설계업체인 B사로 같은 기간 총 32건, 3억8137만원을 계약해 한 달 평균 1.06건, 1271만원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 기간 중 건수 기준으로 20건 이상을 수의계약한 업체는 5곳이었으며 각각 △토목설계업체 C사 28건, 3억3273만원(한 달 평균 0.93건, 1109만원) △D사 27건, 4억4944만원(〃0.90건, 1498만원) △조경업체 E사 25건, 3억5257만원(〃0.83건, 1175만원) △F사 22건, 3억3273만원(〃0.73건, 1109만원) 순으로 많은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같은 기간 10건 이상을 수의계약한 업체는 모두 22곳이었으며 △건설업체 G사 19건, 3억4310만원 △전기공사업체 H사 19건, 2억8474만원 △전기공사업체 I사 19건, 2억4758만원 △정보통신업체 J사 19건, 2억2336만원 △조경업체 K사 18건, 1억8224만원 △폐기물 운반·처리업체 L사 17건, 1억8189만원 △폐기물 처리·용역업체 M사 17건, 1억4034만원 순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 같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 “일례로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 김포시 관내에 15개 정도의 업체가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관련 서류 등 관공서의 까다로운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곳은 4~5곳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특정 업체에 발주 물량이 편중된 경향이 있어 시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포시의회 A의원은 이와 관련, “법에서 수의계약에 대한 공무원의 재량권을 인정해 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2년6개월 정도 기간에 특정업체 1곳이 51건을 수주한 건 너무 심한 것 같다. 특정업체 몇 곳에 수의계약 쏠림이 나타나는 현상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는 ‘추정 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